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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띄운 ‘일베 폐쇄’ 검토…전문가들 “차별금지법 등 근본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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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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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이를 확산시키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5일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할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사이트 폐쇄 등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근본적인 해결적으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혐오·조롱 표현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조롱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희화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일베식 혐오·조롱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유통되는 걸 규제하는 제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도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율조치 등의 의무가 생겼고, 행정규제기관에 의해 삭제·차단·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베 사이트 폐쇄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각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일베의 혐오 문제는 특정 사이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 현상이 사라지거나 혐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일베가 폐쇄되면 반대 쪽 커뮤니티에서도 ‘너네도 폐쇄해’라는 논리를 들이밀 수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상희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일베식 혐오의 본질은 결국 차별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금 논의해야 할 혐오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기존 법적 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실제 차별로 이어지거나 혐오 범죄로 이어졌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공론장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교수는 “교육을 통해 혐오·차별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희영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 공론장이 다 망가져 있고 양극화돼있어 서로 합리적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복원을 해나가야 하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전북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한다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가 8일 만에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을 다시 찾은 것은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접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정 대표의 연임 도전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당 지도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정읍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와 손발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원택”이라며 “민주당에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만큼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아끼고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김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두고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본인의 정치적 득세를 위해 선거판에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는 이날 전북대 앞 유세에서 “무소속 상태로 당·정·청 사이에서 전북의 비전과 정책과 국가 예산을 조율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스스로를 친이재명계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김관영의 당선이 정청래의 사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당대표가 전북지사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공정과 정의가 지나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북을 찾은 것은 지난 17일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이후 8일 만이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한 원내대표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이 후보의 1호 공약 발표 회견에 참석한 데 이어 22일에도 전북 각지를 돌며 기초단체장 유세를 지원하는 등 주말 내내 전북에 머물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 후보를 돕는 권리당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지사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건 두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북 거주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조사 결과 44.1%의 지지도를 얻은 김 후보와 40.0%를 얻은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KBS전주방송총국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20일 전북 거주 성인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이 후보 지지도(39%)와 김 후보 지지도(37%)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호남 지역 한 의원은 “같은 호남이라도 전남과 달리 전북은 무소속 후보를 잘 찍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 후보로의 결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호남 지역 의원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 후보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다”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북지사 선거 판세가 민주당 심판보다 정 대표 공천 정당성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다고 본다. 김 후보는 당이 자신의 대리비 지급 의혹에 대해선 하루 만에 전격 제명 결정을 내린 반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전주 유세에서는 정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김 후보 지지자와 이를 제지하려는 이 후보 지지자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 뮤지션들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장악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6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2026 American Music Awards)에서 그룹 방당소년단(BTS),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캣츠아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를 수상했다. 통상 두 번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21년 11월 히트곡 ‘버터’(Butter)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제곡인 ‘골든’은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상을 받았다. ‘올해의 신인상’의 영예는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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