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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시 합격’ ‘로또 당첨’ 소망 품고 화르륵···장관이라는 ‘K불꽃놀이’ 내년엔 예약하고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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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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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경남도는 24일 오후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무진정 일대에서 열린 ‘제33회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에서 예약한 관람객 5800여명이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낙화식에는 관람객들의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관람객들은 불을 붙이는 낙화봉에 ‘수시 합격 기원’, ‘로또 당첨’, ‘우리 가족 건강하게’ 등의 소원을 적었다.
해 질 녘 함안낙화놀이 보존회 회원들이 무진정과 원형 돌계단 사이에 매달린 낙화봉 4000개에 불을 붙이자 불씨가 타올랐다.
보존회 회원들이 낙화봉을 치자 불꽃이 꽃잎처럼 흩날리며 연못 위로 떨어졌고, 관람객들은 탄성을 내며 휴대전화로 영상과 사진을 남겼다.
함안군은 2024년부터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낙화놀이를 볼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낙화놀이는 숯과 한지를 꼬아 만든 낙화봉 수천 개를 줄에 매달아 놓고 일몰 무렵 불을 붙이는 전통 민속놀이다.
‘K-불꽃놀이’로도 불리는 낙화놀이는 3시간가량 은은한 불꽃이 꽃잎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함안에서는 조선 선조 재위 당시 함안군수로 부임한 한강 정구 선생이 액운을 없애고 군민 안녕과 한 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잠시 중단됐다가 1960년대 이후 봉암사에서 재현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8년에는 경상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군은 오는 7월과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함안낙화놀이 행사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교도소 ‘과밀 지옥’ 들여다보니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5분) = 전국 교도소·구치소 평균 수용률이 127%에 이르며 교정시설 과밀 문제가 크다. 교도소가 붐비면서 독방은 2·3인실이 된 지 오래다. 한 출소자는 8인실에서 15명이 함께 지냈다고 말한다.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분리 원칙마저 흔들리며 사고·재범 위험도 높아졌다. 제작진은 교정시설 내부를 밀착 취재하며 과밀 수용의 실태와 그 영향을 들여다본다.
예비 신부 살해한 범인 정체는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05년 어느 공영주차장에서 한 예비 신부가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28곳의 자창이 확인됐다. 수사팀은 여성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비 신랑과의 관계가 좋고 원한을 살 만한 인물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혜정 프로파일러가 출연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심리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면책의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지침의 적절한 개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현행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당시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장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한 면책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의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실상 현장체험학습 안전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로서도 어디까지 준비하면 되는지 기준이 생긴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오히려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침이 너무 세세해도 문제고 너무 추상적이어도 문제”라며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침 개정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견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교육 수준만 반영해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단체들은 지침이 아니라 법률 자체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지침 개정과 판례 축적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체험학습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만으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이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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