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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강원도선관위, SNS에 현직 시장 언론 인터뷰 게시한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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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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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올린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동장 직위로 개설·운영하는 SNS 단체 대화방 13곳에 현직 시장이자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현 후보자의 선거공약, 정견, 업적이 정리된 언론사 인터뷰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모 단체 관계자 등과 모임을 열고,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현 교육감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8명에게 8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시 선거연락소장)와 식당 대표 C씨 등 2명을 고발했다.
B씨는 사회단체 대표 2명과 공모해 같은 달 식사 모 단체 회원 등과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5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 방향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에 맞춰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보장 비전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정계획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담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과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선별급여의 자동 지급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대표 목표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점수는 지난해 기준 80.8%에서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팔, C씨는 옆구리를 흉기에 찔리는 중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는 사건 접수 40분만인 이날 11시58분쯤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이동 중이던 A씨를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역사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업무갈등”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LG전자는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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