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단독]하청업체 ‘떼인 돈’ 122억···‘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1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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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받지 못한 돈이 지난 2022년부터 총 12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의 대금 회수 권한을 강화하고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은 141건, 액수는 총 122억2610만원이었다. 총액에는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지연 지급금, 지연 이자액,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포함됐다.
기업별로 보면, 삼부토건의 미지급금이 12억7476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대성무역 6억7136만원, 계성건설 6억4518만원, 천마종합건설 5억9563만원, 디에이건설 5억3896만원 순이었다.
삼부토건 미지급금은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 구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 2023년 10월 접수된 사례였다. 지연발생일은 86일이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은 물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삼부토건의 경우 법정기한보다 26일을 넘긴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삼부토건에 경고 조치를 했다.
삼부토건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주가조작 의혹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도 원청의 대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발주한 공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수행한 아이티밴드는 하도급 대금 1억1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와 제7군단 등이 발주한 3개 사업에서는 8800만원의 원청 미지급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 공주시가 발주한 우금치전적 방문자센터 영상 제작 용역에서의 대금 미지급 발생액은 8179만원, 경북 경주시가 발주한 상계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용역에서는 미지급액이 4084만원이었다.
조사 처분 유형은 경고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은 29건,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4건이었다. 경고 처분 자체는 지급 명령은 아니다. 공정위의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아도 폐업, 파산 등으로 미지급된 대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강 의원은 “용역 수행을 시키고 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는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병폐”라면서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법안을 통해 보호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FP·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공습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동의했다”며 합의를 깨뜨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휴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기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발표에 놀란 반응을 보이며 추가 정보를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 측의 세부 사항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 공습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발전소가 공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 하늘이 하루 종일 러시아의 샤헤드들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이란이 설계한 샤헤드는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 드론(무인기)이다.
아직 러시아의 공식적인 휴전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서로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해왔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우크라이나 전력망 등을 대규모로 공격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정유시설 등을 드론으로 타격했다.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후에도 공격을 주고받으며 합의 위반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양측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공격은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압박해왔다. 그는 지난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러시아가 미국 및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t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11월 중 50만t을, 그 직후엔 100만t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와 러시아와의 경유 공급 합의로 전 세계 경유 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폭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경유 거래에 대해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야 할 때”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합의할 수 있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12일 경기 김포시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종점 까치산역에서 신월사거리를 거쳐 김포까지 연결하는 방안이다. 양천구는 지하철이 없는 신월동에 신월사거리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도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철도망 확충으로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양천구는 사업 현실화를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4년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을 거쳐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노선안에는 신월사거리역을 신설하고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천구는 서울시·대광위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해당 사업이 5차 계획에 반영되면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양천구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도시철도망 확충을 내세웠다. 구청장 직속 ‘지하철추진단’을 신설해 철도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서남선(구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재추진,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등 주요 사업 추진력을 높여 신월·신정 지역 철도 접근성과 교통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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