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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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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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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녁 시간에 영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놨다.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을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바꾸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하던 중간요금을 최고요금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낮 전기료는 낮추고 밤 전기료는 올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시 태양광 발전 급증을 전기료 개편 사유로 들었다. 적용 대상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이었다.
다만 주점과 숙박업소 등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이날 일반용(갑)Ⅱ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다.
정부는 먼저 일반용(갑)Ⅱ 이용자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기존 요금제뿐 아니라 일반용(갑)Ⅰ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일 요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용(갑)은 계약 전력이 300㎾(킬로와트) 미만일 때 적용된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일반용(갑) 요금제 대상이다. Ⅰ과 Ⅱ의 차이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느냐의 여부다. 일반용(갑) 대상자 가운데 9%가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다른 Ⅱ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나머지 91%는 항상 요금이 같은 Ⅰ 요금제를 사용한다.
정부는 일반용(갑)Ⅱ 대상자 가운데 낮에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이 경제적이고, 야간 영업 자영업자는 단일 요금제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존 요금제로 부과되는 금액과 새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단일 요금제로 계산한 요금을 모두 제시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이를 토대로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혹시 모를 피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 6개월 동안 (두 가지) 요금을 다 뽑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제20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의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이장환 어반오퍼레이션즈 대표(51·사진)가 선정됐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이 감독은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OMA에서 건축가로 활동하며 카타르 국립도서관을 비롯해 유럽, 중동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전시는 ‘사라지는 도시, 누적하는 건축’(가제)을 주제로 ‘초수축’ 현상을 조명한다.
오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는 우원식 의장이 28일 “여야 갈등이 점점 일상화돼 앞으로 국회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인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의장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히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큰 적도 많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경우 당에서의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장을 하면서 국회와 한국 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게 됐다”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겠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 의장은 “민주당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 그동안 민주당을 정말 민주당답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며 “복당 후 당원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성과에 대해 “역점 과제를 94.9% 달성했다”며 대표 사례로 국회 사회적 대화를 거론했다. 우 의장은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도 밖 노동자 보호 방안을 도출했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임기 중 가장 뜻깊은 일로 12·3 불법계엄 대응을, 가장 아쉬운 일로는 다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계엄을 막을 개헌을 이뤄내지 못한 일을 꼽았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며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절차를 지킨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 승인권을 받도록 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굉장히 후회스럽다”며 “후반기에는 개헌을 진척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회의장 후보자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에 선다고 항의한 적도 있고, 때로는 민주당 지지자에게 센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정파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주의에 뭐가 이득인지 (생각하고) 확고한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흔들리지 말고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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