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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직 없는 ‘베네수엘라 총독’···트럼프 측근 민간인의 외교 월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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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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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정부의 공식 직함이 없는 민간인이 사실상 베네수엘라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마우리시오 클라베르-카로네(51)가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에 워싱턴의 지침을 전달하고 투자자 선정에도 개입해왔다고 보도했다. WP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쿠바 망명자 2세 출신의 플로리다 변호사인 클라베르-카로네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서반구 담당 국장을 지냈다. 이후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로 임명됐으나 2022년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으로 윤리 위반 조사를 받은 뒤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해임됐다. 현재는 해당 직원과 함께 중남미 투자 사모펀드 ‘LARA 펀드’를 공동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베르-카로네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건 지난 1월3일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 이송한 직후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마두로 축출 수 시간 뒤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방침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추가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통화에 클라베르-카로네도 참여했다고 WP는 전했다.
이후 클라베르-카로네는 사실상의 비공식 외교 채널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1700억달러(약 255조원) 규모 채무 재조정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그가 베네수엘라 측에 특정 회사를 선정하도록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베르-카로네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을 “연결자”라고 규정하며 실질적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건 분명히 대통령과 장관이 할 일”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나 LARA 펀드가 베네수엘라에 어떤 투자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서면 성명을 통해 클라베르-카로네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정부를 대리해 행동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암시는 전적으로 허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 소수 인맥이 베네수엘라 정책을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 축출 직후 국무부 라틴아메리카 담당 직원들은 베네수엘라 정책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직 미국 관리 한 명은 WP에 클라베르-카로네에 대해 “정부에 아무 역할이 없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던 1500원 선을 넘어서면서 고환율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00원대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뿌리째 흔들렸던 초대형 위기 때나 볼 수 있던 비정상적인 수치다. 정부는 고환율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쳐, 7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 거래일보다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500원대를 이어갔다.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2.5%) 이후 가장 높은 2.5%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불안은 소비침체를 초래하고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
고환율은 특히 취약계층에 치명타다.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채산성이 떨어지고 서민 가계는 물가 급등으로 시름이 깊어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서 고환율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의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리 경제의 불가피한 ‘성장의 비용’이라고 한 것은 경솔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고환율)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중동전쟁이 끝나도 국제유가가 제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도 고환율을 부채질할 요소는 여전히 많다. 정부는 외환시장과 물가 관리를 넘어 취약 부문에 대한 ‘핀셋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이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늘려야 한다. 수입 가스·원유 가격 상승이 서민들의 난방비·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의 고소득자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인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5.39%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세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연봉 약 1억4000만원인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은 25.99%로 OECD 평균(33.88%)과 견줄 때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으로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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