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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저임금 근로자, 세금 부담 낮다? 고임금 근로자가 실질 세금 부담 OECD보다 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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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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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한국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세 부담률이 5.39%포인트 적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봉 약 1억4000만원의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이 25.99%로 OECD평균(33.88%)과 견줄 때 세부담률이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OECD 주요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을 차지해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5~26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안전부가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 산청 등지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행안부는 25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를 중심으로 80~150mm(남해안·지리산 최대 200mm 이상, 제주산지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일부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지난 20~21일 전라·경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강수가 예보됨에 따라 경남 산청 등 지난해 산불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의 주민대피 지원체계 운영, 위험요인 사전 조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이번 호우에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만큼 방치된 도로 표지판, 옥외광고물 등 대로변에 설치된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철거하거나 보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빗물받이, 우수관로,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은 토사나 쓰레기로 물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하고,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은 현장 예찰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도로는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등 저지대 주거지역은 차수벽,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산사태와 하천변, 지하공간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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