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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1심 무죄→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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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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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 없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직접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자기 노동력을 들여 자경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피고인들은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만큼 농업을 부업이나 전업으로 할 계기가 없었고, 기존 보유 농지도 정상적으로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피고인들 진술 따르더라도 막연히 같이 농사를 지어보자는 말만 오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를 인도받기까지 1년 가량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영농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허위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다 붙잡힌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인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쯤 길이 3.3m짜리 고무보트를 타고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약 18㎞ 지점으로 접근하다 인근 어선에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중국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반체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고, 2014년에는 텐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 당국에 구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해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중국으로 강제송환된 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0년 베트남으로 넘어간 그는 베트남 당국에 붙잡혀 2022년 다시 중국에 송환됐다.
둥광핑은 현재 캐나다 망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둥광핑의 가족은 그가 태국에서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당시 캐나다로 망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경은 둥광핑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의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관리당국에 피의자 신병을 인계한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지방자치단체에 중국산 조각상 등을 납품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 송민화 부장판사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군청 등에 조각상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북 청도군수와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 등 총 20점을 납품한 뒤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하는 대가로 신안군으로부터 18억60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7대학 명예교수와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제작자, 로마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 등으로 소개하며 허위 경력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1988~1992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가 청도군에 이탈리아산 ‘비앙코 카라라’ 대리석으로 직접 제작했다고 설명한 조각상 역시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지역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사기 등 혐의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수감 중이던 1995년 고졸 검정고시에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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