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국정원 문건’ 새 증거로 제시 > 공지사항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국정원 문건’ 새 증거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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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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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먼저 재심을 청구했다.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정원 문건,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및 출장 일지, 법무부 감찰 결과 및 접견 녹취, 금융감독원 자료, 올해 법정 증언과 국회 국정조사 기록 등을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로 제시했다. 국정원 문건은 올해 이 전 부지사의 다른 재판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요청)을 통해 확보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단독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 등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을 담은 국정원 문건과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방북비용 70만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김 전 회장이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심의 관건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는지다. 수원고법은 제출된 재심 청구서를 검토해 사실 조사와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한 음악 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몇몇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했다.
그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모텔에 들어간 뒤 약 30분간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성관계를 한 순서와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미묘하게 바꾼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A씨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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