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한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학폭의 고리 끊어야” vs “실효성 의문” > 공지사항

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한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학폭의 고리 끊어야” vs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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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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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가 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및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법안 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터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수면 아래 있던 이 법안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오명철씨(46)는 “3월 학급 규칙 1호가 ‘단체 카톡방 만들지 않기’일 정도로 SNS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는 공공연한 문제”라며 “법으로 규제 근거가 생기면 교사 입장에서는 SNS 관련 교육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교사 최유리씨(26)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교실에서 유튜브를 교재처럼 쓰는 상황에서 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보다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부정적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효은양(13)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아예 금지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SNS를 아예 금지한다고 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태용(13)군은 “SNS를 왜 금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친구들과 교실에 있으면 핸드폰 아니면 공부뿐이라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SNS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가 ‘자작 테러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27일 정씨를 상대로 발생한 ‘음료 투척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씨는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도중 차량 운전자 A씨(30대)가 “어린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며 폭언하며 던진 음료 컵에 맞았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A씨가 던진 컵을 맞고 넘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정씨는 “이번 음료수 테러는 청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 측에 A씨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지역 사회에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갑작스러운 범행이었지만 사진을 찍었고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현장인 금정구와 거리가 먼 부산진구의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 등도 의문으로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다음 날인 지난 4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 씨는 이미 탈당했다”며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다. 사실 관계가 나오면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진은 정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골이 터지는 순간, 옆 사람과 얼싸안는다. 이름도, 직업도 모른다.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함께 환호하고, 함께 아쉬워한다. 스포츠를 단체로 관람할 때만 느낄 수 있는 묘한 감정이다. 응원하는 팀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은 어느새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북미 곳곳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장뿐 아니라 스포츠 바와 팬 페스티벌, 거리 응원전에도 수많은 팬이 모여 같은 경기를 바라본다. 집에서 혼자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굳이 밖으로 나온다. 승패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느끼기 위해서다.
글로벌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19일 “스포츠를 함께 보는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월드컵과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탠리컵 결승전이 겹친 북미에서는 스포츠 바가 연일 북적이고, 야외 응원전에는 수천 명이 몰리고 있다.
사람들은 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밖으로 나갈까. 가장 큰 이유는 스포츠가 개인의 감정을 집단의 감정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집에서 혼자 경기를 보면 기쁨도 아쉬움도 개인의 감정으로 끝난다. 하지만 수백, 수천 명이 함께 응원하는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 사람의 환호는 순식간에 모두의 함성이 되고, 실점의 아쉬움은 동시에 터져 나오는 탄식이 된다.
개인은 그 순간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된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의 스포츠 바 ‘팔러 스포츠(Parlor Sports)’를 운영하는 가비 솔로몬은 디애슬레틱에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에서, 누구와 그 경기를 봤는지’를 기억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의 형성으로 설명한다. 같은 팀을 응원하는 순간 개인은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인식한다. 유니폼을 입고 응원가를 부르며 함께 움직이는 행위는 소속감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

특히 국제대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월드컵 거리 응원에서 시민들은 평소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녔는지 잠시 잊는다. 대신 ‘한국 팬’, ‘스코틀랜드 팬’, ‘캐나다 팬’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공유한다.
최근 보스턴에서는 스코틀랜드 팬 수천 명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한 뒤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 홈구장 펜웨이파크를 찾았다. 킬트를 입은 팬들은 현지 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맥주를 마시며 축제를 즐겼다.
낯선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응원가를 따라 부르는 풍경은 스포츠가 아니면 쉽게 만들어지기 어렵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공동체를 찾기 시작했다. 스포츠는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됐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커질수록 스포츠가 주는 의미는 더욱 커진다.
현실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대립하던 사람들도 스포츠 바 안에서는 같은 팀의 승리를 바라며 어깨를 나란히 한다. 누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묻지 않는다. 골이 들어가면 함께 환호하고, 경기가 끝나면 서로 맥주를 권한다.
물론 단체 응원이 때때로 과열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팬에게 스포츠는 경쟁보다 연결의 경험에 가깝다.
스포츠를 함께 본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화면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순간에 웃고, 같은 순간에 긴장하며, 같은 기억을 만든다는 의미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집 밖으로 나온다. 혼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였을 순간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함께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스포츠 단체 관람의 가장 큰 매력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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