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방침…1000억원 규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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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KB국민은행이 취약계층의 1000억원 어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26일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 시효가 남은 채권 1000억원 어치를 6월 중 소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노령층 등 취약계층의 연체채권이 대상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 335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정례적으로 소멸 시효 도래 이전에 소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금융기관은 소멸 시효가 임박하면 법원 지급 명령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를 연장해왔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이날 신용회복자 재기를 돕는 대출 상품인 ‘NH신용회복파트너론’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자를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출시한 대출 상품은 처음이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고객이 대상이며 최대 100만원을 연 7% 금리로 빌려준다. 대출 만기는 2년이고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 총 300억원 한도로 3개월간 한시 판매할 예정이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었다”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23년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한 것과 같은 일울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의장은 또 “대통령실과 소통해 ‘AI 전환(AX)’ 등 현안과 연관된 자문 안건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정책 입안과 연계된 실질적 자문 기능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가 지난해 12월 부의장으로 임명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의장 역시 대통령이다. 국가 과학기술 전략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각종 연구·개발(R&D)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이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문회의가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표현을 명확히 썼다”고 밝혔다.
비판의 핵심은 미약한 심의 기능이다. 가시적인 예는 2023년 8월에 나왔다. 당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서 촉발된 R&D 예산 삭감안을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2024년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13.9%나 깎는 내용이었다.
이 부의장은 “과학계에서 ‘어떻게 그런 삭감안이 올라오는데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동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런 질문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온다면) 국민적 신뢰 회복이 됐다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정책 입안과 따로 굴러가는 자문 기능이다. 이 부의장은 “(주변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만든 보고서가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됐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봤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대통령실과 소통해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정책 자문을 선제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연관된 가장 큰 이슈인 ‘AI 전환(AX)’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자문 안건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한 과학 전문가다. 국가핵융합연구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냈다.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부국장) 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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