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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는 한국”…한·미 추가 논의 없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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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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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정부가 26일 핵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 결정은 핵연료 이전 등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달 열릴 한·미 간 실무그룹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한·미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핵추진잠수한 건조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추진잠수한 건조에 자국 내 조선소 활용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조선소다.
양국은 조만간 핵잠 건조 장소와 핵연료 이전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민간 용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한 98.9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0월(99.0)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월간 상승 폭도 2023년 5월(+4.4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CBSI가 100.8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업황(+1.4포인트)과 자금 사정(+1.3포인트) 등이 개선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2022년 8월(102.9)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비제조업 CBSI도 97.5로 전월에 비해 5.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의 지수 상승은 전례없는 반도체 호황이 이끌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중동 전쟁 지속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IT(정보통신) 제품 중심의 수출 호조, 비제조업은 5월 초 긴 연휴와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좋아졌다”고 분석했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 역시 개선됐다. 전 산업 CBSI 6월 전망치는 97.6으로 전월 전망치(93.9)에 비해 3.7포인트 올랐다. 제조업은 2.3포인트 올라 100.3을 기록했다.
경영애로사항을 보면 제조업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지난 4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른 응답률(34.2%)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원료 상승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201개 기업(제조업 1791개, 비제조업 1410개)이 답변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12·3 내란의 혼돈과 분열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누가 4년의 지방정부, 지방교육을 이끌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투표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길 기대한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의 문턱을 낮춘 제도다. 최근 사전투표율은 2022년 지방선거 20.6%, 2024년 총선 31.3%, 지난해 대선 34.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11.49%(2014년), 20.04%(2018년), 20.6%(2022년)로 증가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12일 실시한 ‘6·3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4%가 사전투표 의향이 있다고 밝혀 이번에도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사전투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라 보편적인 선거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국민의힘도 28일 ‘안심투표위원회’를 출범하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 전환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려되는 것은 투표를 앞두고 점차 혼탁해지는 선거 분위기가 주권자들의 참여 의지를 꺾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역소멸 극복과 불평등 해소 등 지역과 민생을 위한 정책·비전 경쟁은 왜소화되는 반면, 정쟁과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여기는 여야 지도부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28일부터 본투표일)을 틈타 허위·가짜 정보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태 정치를 심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힘은 주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뿐이다. 정당의 공약과 후보의 자질을 비교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정책과 비전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다. 내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은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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