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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이란 협상 중에도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습 강화”··· 끝나지 않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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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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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와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25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라며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겠다. 오히려 더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들은 이스라엘군이 전날 하루 동안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거점 70여 곳 등을 타격했고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공습 강화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측 고위 관계자 3명은 미·이란 합의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투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 세력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 협상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반복돼 왔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세를 벌이고 헤즈볼라의 궤멸을 선언하면, 헤즈볼라가 재건돼 또 한 번 충돌하는 패턴이 이어져 왔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이면서 동시에 레바논의 합법적 정당이자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사회 세력이기도 하다. 점조직 형태로 분산되어 운영되어 있고 레바논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어 지휘부를 제거해도 다른 구성원들로 빠르게 대체된다. 핵 협상을 통해 이란의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헤즈볼라 재건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미·이란 협상에서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무장해제 등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중동 지역에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이란 평가도 있다. 워싱턴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인 아사프 오리온 이스라엘 예비역 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란과의 분쟁이 종식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관심을 완전히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지난 24일 미·이란 협상을 환영하면서 자신들도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란의 대리 세력의 무장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리 세력이 협상에서 제외되면,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이유로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
이미 이스라엘의 전략이 억지와 외교에서 공격을 통한 지배와 약화로 이동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인 네이선 브라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이스라엘은 이미 영구 전쟁 상태에 있다고 결론 내린 것 같으며,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견딜 만한 조건에서 관리하는 것이 과제가 됐다”며 “전쟁이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질서가 됐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여성단체가 강의 중 여성혐오 및 폭언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 한 사립대 교수와 해당 교수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했던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전지역 한 사립대 소속 교수가 정규 강의 시간에 여학생들을 향해 혐오 발언을 자행했다”며 “이를 방치한 대학과 해당 교수를 선거캠프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한 이장우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전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A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A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 등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조사에는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등 A교수가 강의 도중 성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증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 파일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 뒤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현재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을 성적 거래 가능성과 연결짓는 발언은 시대착오적 여성혐오”라며 “교육 현장에서 교수의 권위를 통해 혐오가 재생산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발언과 학내 징계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해당 교수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장우 후보 측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측에 해당 교수의 강의 배제와 신속한 징계, 피해 학생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A교수는 이장우 후보 캠프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해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겨냥해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이 잇따르자, 사실상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 규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지난 18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한 뒤 극우적 혐오 표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패션기업 무신사의 2019년 광고 문구인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엑스에 썼다.
선거 앞두고 결집한 극우 겨냥…대통령이 직접 ‘저격’ 나섰다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5·18 헌법 전문’ 무산에 국힘 책임 부각국가폭력범죄 단죄 등 ‘정의로운 통합’ 기조의 연장선 평가 분석도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전문가 “차별금지법이 더 효과”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16일 진행했던 ‘사이렌 이벤트’를 두고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12·3 내란 이후 결집한 극우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해온 ‘정의로운 통합’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극우 사이트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은 특정 인종·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비방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용자 200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명백한 혐오 게시물 신고를 받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반차별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단일 법률이 부재한 상태다. 현재는 5·18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하는 등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또한 혐오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고용·교육·행정 등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사회적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판해왔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정 집단이나 사건에 대한 혐오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성별·성적지향·장애·인종 등 전반적인 차별 문제를 포괄하는 제도화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선별적 혐오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처럼 다양한 혐오와 차별 피해자를 포괄하는 제도는 도외시한 채 특정 사안이나 집단만 개별 규제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차별 대상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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