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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경기도, 아파트 공사 발주 때 ‘할부 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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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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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 발주 시 할부·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사유에 금품·향응 요구를 포함하는 등 입주민 대표자의 비리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 내용을 지정한 기준안이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집행부가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도는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 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준칙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위·수탁 관리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을’ 표현도 법적으로 대등한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간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계약서상에 권위적인 갑을 명칭을 써왔는데, 이런 표현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해임 사유에 금품·향응 수수와 함께 금품·향응 요구도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가구주에서 가구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이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수년째 재지정하고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교육연대는 26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교육연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A·B 두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두 기관 이사장 겸 교장인 C씨는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육연대 관계자는 “교육청은 사건 발생 다음 해인 2024년 운영지침에 ‘아동학대가 확인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두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학생 보호를 외면한 보신 행정”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기관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 전이라도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교육연대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회유·협박 제보가 있었음에도 교육청이 별다른 조사나 보호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교육청 고위공무원이 도의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학생의 인적사항을 발설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북교육청은 재판 결과가 교육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재지정 과정에서 범죄이력 조회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기관을 즉시 폐쇄할 경우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 공백이 생기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일부 체벌은 있었지만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C씨는 “비행 청소년들의 추가 범죄와 소년원 입소 등을 막기 위해 새벽까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지도해왔다”며 “욕설과 폭행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 진술이 바뀌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도 학생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국가 해양 전략 컨트롤타워인 ‘해양수도 부산’과 1년에 1000만명 관광객이 찾는 ‘월드클래스 도시 부산’을 각각 내세웠다. 청년 공약으로 전 후보는 부산시가 직접 청년을 고용해 민간기업·공공기관에 파견하는 ‘첫 경력 보장제’를, 박 후보는 청년들이 적립하고 시가 매칭하는 청년기금을 통해 30세에 1억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부산 찬스’를 약속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부산시장 후보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부산에 설치하고, 금융·지식·비즈니스·인공지능(AI) 4대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때부터 강조한 해운 대기업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동남투자공사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도를 완성해 수도권에 맞서는 하나의 경제권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중 HMM 등은 이전이 확정됐고 해사법원은 2028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전 후보는 4대 벨트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1조원 예산은 정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공모 사업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유엔 AI 허브를 부산에 유치하고, 해양AI데이터센터와 전문연구기관을 유치해 부산을 세계적 AI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지난 5년간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월드클래스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미식·커피·문화 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1년에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드인 ‘비짓부산패스’를 확대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세계적 기업·연구소·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해외 석학과 연구 인력이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다국어 의료·고급 주거단지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두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도 강조했다. 전 후보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가 아닌 ‘기회의 바다’, ‘청년과 바다’로 불릴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청년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해양데이터, 해상풍력 등 에너지·환경 분야, 해상분쟁 관련 법률·보험·금융·컨설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 청년 일자리의 토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전 후보는 부산시가 직접 청년을 고용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첫 경력 보장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 이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시가 지원하는 ‘청년 재탐색 보장제’, 프리랜서로 일하다 체불 등 문제를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N잡러 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부산찬스-30세에 1억, 청년이 부산에서 시작합니다’를 공약했다. 청년들이 적립하고 시가 매칭하는 청년기금을 통해 30세에는 1억원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이 매월 25만원씩 10년을 저축한 3000만원에, 부산시 예산과 민간개발 사업 초과 이익, 기금 운용 수익 등 7000만원을 더해 자산 1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박 후보는 또 공공 데이터를 부산시 주도로 확보해 AI 일자리를 임기 내 2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항만·해양·조선·제조·금융·시민생활 등 6개 영역에서 공공데이터를 갖춰 비수도권 최대 AI 클러스터를 만들어 5년간 시 예산 4877억원을 투입하고 민간투자 7587억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2029년까지 누적 2만명, 2035년까지 누적 5만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교통 공약으로는 두 후보 모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내세웠다. 전 후보는 신공항 개항을 앞당겨 북항·부산항을 잇는 통합 물류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공항을 부산 부전역 등 도심, 울산·경남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도 신공항에서 임기 내 활주로 1본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32년에 조기 개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과 부전역, 해운대 센텀시티 등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만들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복지 공약으로 전 후보는 시설 중심 복지에서 탈피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세 이하 아동과 노인 부양 가구에 부산시민 돌봄수당을 동백전(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복지 공약으로 ‘부산 최고 시민’ 공약을 내세웠다. 출생, 양육, 일, 학업, 돌봄, 노후 등 시민의 일생 모든 시점에 부산시가 촘촘히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에는 월 30만원, 3명 이상인 가정 등에는 월 60만원을 동백전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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