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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노동당 정부, 일관된 계획 없어”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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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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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영국 노동당 출신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에 국가를 위한 “일관된 계획”이 없다고 일침을 놨다.
블레어 전 총리는 자신의 싱크탱크 ‘글로벌 변화 연구소’를 위해 집필한 에세이에서 현 노동당 정부에 명확한 정책 방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스타머 정부는 경제 부진과 물가 압박, 정책 실책, 우익 영국개혁당 돌풍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달 7일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자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총리 사퇴를 비롯한 지도부 교체 요구가 폭발하고 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에세이에서 현 정부의 주된 문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국가를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이 부재하며,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적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노동당의 ‘온건 좌파’ 입장에서 통치하고 있으며, 당의 안락한 영역에 단단히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이 공약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대신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근로자 권리 법안과 탄소 중립 추진을 포함한 주요 정책들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성장을 저해했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완화하고, 저렴한 에너지 도입, 복지 및 국민보건서비스 개혁, 도시계획 규정 철폐,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급진적 중도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당이 “어렵거나 인기가 없더라도”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당시 영국 군사 기지 사용 요청을 거절한 것을 이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거절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동맹국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썼다.
블레어 전 총리는 브렉시트를 되돌리는 것 역시 답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2016년에 브렉시트가 영국이 당면한 문제의 해답이 아니었던 것처럼, 브렉시트를 뒤집는 것도 2026년 영국이 처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의 해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신 유럽연합(EU)과 완전한 재가입이 아닌 ‘구조화된 관계’를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적 강점을 갖춘 위치에서만 유럽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며, 현재 영국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성격의 의제가 없다면, 영국은 국가들의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되는 길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현재의 복지 제도가 “사람들이 일하지 않도록 부추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그는 “이번 10년이 끝날 무렵이면 우리는 국방비보다 근로 불능 및 장애 수당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될 수도 있다”며 “어느 진지한 국가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영국의 복지 지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기존 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과 “솔직한 토론”을 할 것을 스타머 총리에게 촉구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다만 현재 노동당 내에서 들끓는 총리 사퇴 요구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에세이에서 “정책 토론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도부 교체는 의미 없다”며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알기도 전에 총리를 물러나게 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지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세 차례의 총선에서 승리하며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을 이끌어 노동당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로 평가된다. 블레어 전 총리는 재임 중 노동당을 중도 노선으로 이끌었는데, 이번 에세이에서 당에 쓴소리를 한 것 역시 당의 급격한 좌경화를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에서 ‘위험 발생’ 알림이 울렸다. 알림창을 누르면 피해자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위치, 거리가 실시간으로 표시된 지도 화면이 떴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고 동선도 지도 위에 그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서울시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다음달 24일 출시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시연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 앱을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앱을 이용하려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알 수 있었는데, 출시 예정인 앱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방향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km 안에 들어오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km가 짧다고 여길 수 있지만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라며 “‘안전거리’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더 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입하면 관제센터는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앱에서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뜬다.
가해자가 근거리에 없을 때 앱 화면에는 하늘색 배경에 둥그런 해가 ‘안전’ 문구와 떠 있다. 맑음 날씨에 빗댄 화면이다. ‘위험’ 경보가 울릴 때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바뀐다. 앱의 초기 화면에는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표시되고, 사흘간 가해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다가와 경보가 울린 날은 번개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고 표시된다.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배우 윤박씨는 앱을 시연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돼 안심하고 스토킹 범죄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살인, 강도 등 재범 위험이 큰 특정 범죄자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다.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자장치 부착자들은 5000여명가량이다.
검은색 전자발찌의 발목 띠 부분은 고무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무게는 160그램가량이다. 이를 착용하자 한쪽 발목이 묵직했다. 버클을 조이는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다. 발목이 가는 사람이 찰 수 있도록 띠가 짧은 버전도 있다. 지금의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뒤 7차례 개량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재질을 강화해 왔다.
전자발찌를 찬 이들의 동선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한다. 중앙관제센터 사무실에는 대형 스크린 아래 직원들의 책상이 2열로 늘어서 있다. 대형 스크린에서 부착 대상자 현황, 실시간 경보 발생 정보, 경보 발생 통계 등이 표시된다. 직원 한 명이 4개의 모니터로 실시간 동선을 감시한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을 위반한 상황이 의심·감지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관제센터 직원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관찰관이나 경찰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다. 관제센터는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센터에선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등 6개 권역의 30개 보호관찰소를 담당한다.
최근 전자감시제도가 강화되면서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제센터 직원 1명은 300여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감시한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보호관찰관은 1명당 20여명을 관리한다. 경보는 하루 평균 1만3000건가량이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약 300건 정도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보호관찰관 1명이 약 10명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올해 행정안전부에 보호관찰관 100여명 이상을 요구했는데, 충원된다면 OECD 평균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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