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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한국경제 아픈손가락 ‘건설투자’, 중동전쟁·금리인상에 올해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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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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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최근 몇년간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건설투자가 올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건설투자가 2%대 반등이 예상됐지만, 중동전쟁에 공사비가 또 오르고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고용도 한파를 이어기고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 우려까지 겹치면 건설업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2월 수정전망(0.5%)보다 0.4%포인트 낮춘 0.1%로 제시했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2%)와 비교하면 2.1%포인트나 후퇴했다. 오는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되, 건설투자 전망치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한국 경제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역성장했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여도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엔 건설투자가 9.8% 하락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 하락시켰다.
건설투자가 올해도 ‘아픈 손가락’이 된 배경엔 지속되는 건설부진과 공사비 상승이 꼽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5월 건설시장동향’을 보면 현재 건설경기를 반영하는 건설기성은 1년전보다 2.5% 줄었다. 주거용 건축(-7.2%)과 비주거용 건축(-3.2%)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수요와 착공 감소가 반영된 여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업황 영향이 몇년간 지속되는데, 2022년 기준금리 급등 이후 나빠진 건설이 4년만에 회복되긴 어렵다”며 “지금은 공사비나 분양가 모두 좋아질 여건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3월까지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레미콘의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5.72% 오르는 등 유가 상승의 영향이 건설경기에도 파급돠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건설자재는 레미콘 등 석유화학과 관련된 것이 많아 전쟁 국면에서 건설자재 비용이 빠르게 올라가게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 고용은 계속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건설업은 취업자가 24개월, 제조업은 2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건설업 일자리는 1년전보다 8만8000개 줄어 전체 산업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앞으로도 험난하다.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물가 우려로 금리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기부터 건설경기가 둔화됐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건설투자의 역성장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 본부장은 “공사비와 관련해선 정부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사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을 흡수할 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최대 6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정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하거나 사회가 함께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로서 같이 일해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억대 성과급 지급에 따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스톡옵션 제도 등 다양한 보상 체계가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단계로 넘어왔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보상 체계를 설계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들의 억대 성과급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장관은 “내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진로를 정한다면 지금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막대한 대기업 성과급)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좋은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지역)농산물을 사주는 것만 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도 가져야 할 책임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를 이용하는 게 편한데 (소비자가) 어쩔 건데’ 하는 태도로 가면 언젠가 대안이 나왔을 때 브랜드 충성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스타벅스가 쿨하고 멋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왜 고객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쿠팡이츠가 최근 유료회원이 아닌 소비자에게도 무료배달을 한시적으로 전면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해외는 소비자가 배달비를 명확하게 내는 구조”라며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부 소상공인단체는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에 드는 비용을 장기적으론 소상공인에게 수수료·광고비 인상 등을 통해 전가할 거라고 비판한다.
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과 관련해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어서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장관은 그간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앞으론 ‘성장’으로 좀더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도 규모가 커지고 중기업 숫자가 늘어야 한다”며 “성장만이 필요한 기업, 성장과 보호가 같이 있어야 하는 기업, 안전망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기업 등을 나눠서 데이터를 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여성 1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개별 집단에 최적화한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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