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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6·3 지방선거]통합신공항 ‘한뜻’…재원·순서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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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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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부겸 ‘추진력’, 추경호 ‘과감성’둘 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유치고연봉 직장 10만개 vs 50만개‘교통비 혜택’ 김은 전 연령 공통추는 노년층 무료 이용에 초점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대구의 인공지능(AI) 산업 전환부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비슷했다.
다만 김 후보는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경험을 내세운 추 후보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등에서 김 후보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27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김 후보와 추 후보 모두 1호 공약은 대구의 산업 전환이다. 김 후보는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고, 추 후보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대구 경제 대개조”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구에 유치하겠다는 점도 이들 공통 공약이다.
다만 추 후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Fab) 공장 유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4조5000억원을 투자해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도 유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테슬라는 10년 동안 협상하던 인도 공장 건립도 백지화했다”고 지적하며 리벨리온, 퓨리오사AI 같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높은 경제 목표치를 내놨다. 김 후보는 현재 75조원 규모인 GRDP를 2035년까지 15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추 후보는 반도체 공장 유치 등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면 2035년까지 GRDP를 최대 240조원, 2040년까지는 300조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공약하자, 추 후보는 50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재원과 우선순위를 두고 차이가 있었다. 대구 도심의 군·민간공항을 대구 군위군·경북 의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 2016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10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먼저 짓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국방부로부터 기존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고 이를 개발해 얻은 이익을 건설비에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구조로 돼 있다.
추 후보는 특별법을 개정해 군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기존 부지(후적지) 개발 이익 역시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의를 마친 국비 1조원으로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우선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2028년까지 통합단체장 선출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는 두 후보 모두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1000억원이라는 구체적 규모를 제시했지만 추 후보는 별도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옛 경북도청 부지에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 문화특구를 만들고, 맞춤형 창업 지원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3단계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대 5년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단디채움공제 신설도 약속했다.
추 후보는 청년 정착지원금 지급과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교통 공약의 경우 김 후보는 ‘내 집 앞 10분 역세권’ ‘30분 국제공항세권’을 내세웠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철도를 신설해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을 내걸고 달빛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을 통한 광역 인프라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월 4만5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대구로패스 신설을, 추 후보는 만 65세 도시철도 무료 승차 대상 확대와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대체로 비슷했지만 추 후보의 목표치가 더 높았다. 현재 3000억원 수준인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김 후보는 6000억원으로, 추 후보는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역시 현재 2조2000억원 수준에서 김 후보는 2배 확대를, 추 후보는 최대 4배(10조원)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돌봄을 강조했다. 아이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가족돌봄비를 지원하고, 24시간 긴급 어린이집 운영센터를 시 전역에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부총리 경력을 강조하며 시장 직속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취임 즉시 비상경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을 5대 공약에 포함했다.
내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제20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의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이장환 어반오퍼레이션즈 대표(51·사진)가 선정됐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이 감독은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OMA에서 건축가로 활동하며 카타르 국립도서관을 비롯해 여러 아시아, 유럽, 중동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대도시권 바깥의 변화를 관찰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소도시포럼도 운영하고 있다.
내년 한국관 전시는 ‘사라지는 도시, 누적하는 건축’(가제)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초수축’(Hyper-Shrinkage) 현상을 조명한다. 한국의 지방 중소도시들에서 관측되는 도시·건축적 변이들에 주목하는 한편, 이를 단순한 지역적 특수성이나 쇠퇴의 징후로 보기보다는 성장의 관성을 버리고 소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진보적 적응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전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한국 지방 중소도시에서 발견되는 ‘방치된 공백’들과 노후화된 주택들에 일시적 재료들이 덧대어지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전 세계가 마주하게 될 미래로 보고 그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탐색한다. 전시에는 배윤경 단국대 건축학과 겸임교수와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MVRDV의 이교석 어소시에이트 디렉터, 고재협 미션오브젝트 공동대표가 작가 겸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한다.
1895년 시작된 베니스비엔날레는 미술전과 건축전이 격년으로 열리며, 내년 건축전은 5월8일부터 11월21일까지 열린다.
최근 세계 경제는 바다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확인하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 교역의 8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크다. 이제 해상 공급망 안정은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됐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바다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해양력과 해양안보가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1960년대 제3차 중동전쟁과 수에즈운하 폐쇄는 해운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선박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운항거리가 크게 늘어나자, 글로벌 해운선사들은 한 번에 더 많은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투입하며 위기에 대응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 역시 마찬가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기후변화와 국제환경규제 강화는 분명히 큰 도전이다. 위기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기회로 바꿔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해양수산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은 그 대표적 사례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 감소가 빨라지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북극항로’를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부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북극항로는 부산항에서 수에즈운하를 거쳐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거리가 35%나 단축된다.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2~3개월에서 10년 후면 4~5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세와 같이 특정 바닷길이 막히는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안 항로로서의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해운물류 패러다임 전환에 착실히 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민간 해운기업과 협력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북극항로 화물을 처리할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남부 해양수도권에 해양금융·해사법률 등 고부가가치 해양 연관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메가특구,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항만·물류산업의 AI 전환, 해양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특성화 인재 육성도 빠짐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남부 해양수도권은 남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조선·해양, 자동차, 방산 등 우리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제조업 생태계가 이미 이 권역에 자리하고 있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될수록 이 지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해양수도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 정부가 바다의 가치와 가능성을 되새기기 위해 5월31일을 ‘바다의날’로 지정하고,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유라시아대륙의 끝자락에 놓인 변방의 나라가 아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대륙의 출발점에 선 해양국가이다.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 남부 해양수도권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더 큰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그것이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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