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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트럼프 “농축 우라늄, 이란서 폐기 가능” 종전 돌파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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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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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물질을 반드시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반출된 뒤 폐기하거나, 이란과의 조율 아래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폐기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는 미국 원자력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입장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으로의 이전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협상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한 그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역풍을 줄이기 위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이 절실하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핵 문제는 모두 추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MOU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이란 측도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며 협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이날 중재국인 카타르를 방문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 말이 여전히 달라 막판 진통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해협이 통행료 징수 없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결 자산도 미국은 핵 합의 이행 단계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중요한 변수다. 미·이란 간 국지적 충돌도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며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26일 자국 영공을 침범한 미군 MQ-9 드론을 격추하고 RQ-4 드론과 F-35 전투기에도 사격을 가해 퇴각시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을 비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이스라엘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전날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그러나 가자지구·레바논·이란 전쟁 중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주 지역 관광업계가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올해 하계 스케줄부터 하루 평균 1000여석의 항공좌석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13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제주 항공 좌석 부족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도관광협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공항의 일일 운항 편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0.91% 감소했다. 하루 운항 공급 좌석은 지난해 4만2421석에서 올해 4만1412석으로 1009석(2.38%)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제주 노선 13개 슬롯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배분됐기 때문이다.
LCC의 항공기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 크기가 당연히 작다. 결국 슬롯 재배분으로 대형 항공사의 공급 좌석이 51만석 줄어들 때 저비용항공사의 좌석은 30만석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 좌석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를 넘기는 등 사실상 만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항공 좌석난은 타 지역을 오갈 때 항공기 이용이 필수인 제주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항공 접근성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면서 “실제 좌석난으로 도민들은 병원 진료, 생업, 가족 방문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항공 접근성 악화는 유류 할증료 인상과 맞물리며 제주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관광협회는 항공 운항 편수 확대, 항공기 대형화, 성수기와 같은 수요 집중 시기 슬롯 탄력 운영,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부는 향후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정식 건의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강동훈 도관광협회장은 “슬롯 재분배 과정에서 제주 노선의 공급력이 되레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녀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 ‘부실 수사’ 비판이 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일 심 전 총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심 전 총장은 딸 심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통과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의 부탁을 받은 외교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심씨 조건에 맞춰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외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당시 학교장으로부터 아들 장학금 형태로 사실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공수처는 심씨가 외교원 연구원에 선발될 때 실제보다 경력이 부풀려 인정됐고, 기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상 경력도 인정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에 채용될 당시 전공 요건이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외교원과 외교부가 심씨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했다는 내용의 증거가 없고, 당시 채용 담당자의 착오로 경력이 부풀려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심 전 총장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부탁을 받고 심씨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전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아들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심 전 총장과 당시 학교장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딸 심씨 조사까지는 마쳤다. 정작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상대로는 서면 조사조차 생략한 채 불기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 수사에서 확인된 사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른 불법행위와 관련 지원자 1명과 외교부 공무원 1명 등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자는 딸 심씨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심씨 등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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