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다문화 ‘우대 시책’ 조사에…지자체 “도입 배경 등 살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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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다문화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인데도 ‘다문화 우대 시책’으로 분류되는 등 과도한 ‘정책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11월3일까지 제출해달라”며 시한을 특정했다. 그러나 무엇이 ‘과다한 특혜’인지 등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공문 발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다문화가정 지원의 형평성에서 비롯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서울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우선순위 문제를 거론하며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점검할 만하다”고 밝혔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는 다문화정책을 모두 검토해 자체적으로 ‘우대 시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일부 ‘다문화 우선권’ 문제가 이 대통령의 ‘공정성’ 발언 이후 전국 다문화정책의 ‘특혜성’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으로 분류하고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시는 출산 후 가족 돌봄을 받기 힘든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를 깎아준다. 시는 “정부가 제출을 요구한 ‘우대 시책’은 일반인도 이용하는 사업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런 혜택은 다른 취약계층에도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7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둘째 이상 출산 산모나 귀농·귀촌인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협력사업’과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외래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을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으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다문화가족 사업은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들을 선발하거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대통령이 제시한 ‘우선권’ 문제는 아니지만 시는 이들 정책도 ‘우대 시책’으로 봤다.
충남도도 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정착을 돕는 일반 사업까지 우대 시책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우대 시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다른 취약계층에도 적용된다. 반면 경북도 등은 현재까지 ‘우대 시책’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같은 내국인보다 우선해 우대’하는 정책은 없다고 봤다.
지자체들은 “다문화정책 도입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다문화정책은 각 지역 현실을 반영해 도입된 정책들이 많은데도 자칫 이번 조사로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항공요금 등 경제적 부담으로 수년 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거나, 넓은 군 단위 지역의 다문화이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역차별 프레임이 자칫 다문화가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를 불러오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지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가족을 매우 많이 우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내국인에게 없는 정책이 이주민에게만 있으면 우대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런 정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두고 우대정책으로 보지 않듯 다문화나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책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끄고 청와대 등지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됐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 우려가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위치추적 보호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고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말하고 전자발찌 전원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고 전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무부는 전날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결정받아 경찰이 관리 중인 자”라며 “보호관찰소에서 지도 감독하는 보호관찰 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에 사과·재발방지 촉구통합수석, 간담회서 “대신 사과”
이주민 노동인권단체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기자회견 뒤 이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축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좁은 잣대로 평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반이주민 혐오 표현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과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다문화가족과 소수자 배제를 시도하고,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지운 인식을 규탄한다”고 했다.
정효주 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내국인도 아닌 다문화가족이 왜 지원받아야 하느냐는 차별적 질문에 맞장구친 격”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글을 인용하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누구를 문제로 바라볼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은 혐오 발언들에 관해 사과하고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서 전 수석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 수석이 “대신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참석자 A씨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전 수석이 ‘약간 혐오 표현은 아닌데 폄훼 여지는 있었다고 하시면서 약간 대신 사과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저희가 공식 사과할 생각은 없냐고 하니까 비서관실에서 ‘좀 대신 사과를 드리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면 논란이 더 커지니까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전 수석이 “그 마음 이해한다”며 유감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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