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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8000가구···1년새 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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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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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약 10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1년 새 8%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10만8231가구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율은 0.55%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000가구(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인 2만3000가구(21.4%), 캐나다인 6500가구(6.0%), 대만인 3400가구(3.1%), 호주인 2000가구(1.9%) 순이었다.
다만 장기체류자 대비 주택 소유 비율은 미국(27.4%), 캐나다(24.3%), 호주(22.2%), 대만(17.8%), 중국(7.5%) 순으로, 실제 거주 외국인 중 집을 소유한 비율은 미국인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386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4541가구(22.7%), 인천 1만1279가구(10.4%), 충남 6863가구(6.3%), 부산 3276가구(3.0%)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90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9218가구였다. 보유 주택 수는 1채 소유자가 9만9648명(93.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채는 5651명(5.3%), 3채 이상은 1387명(1.3%)이었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는 감소 폭이 58%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이 57%, 중국인이 36% 각각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외국인 거래량이 각각 23%, 30%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적별 선호 지역을 보면 미국인은 강남·평택·서초, 캐나다인은 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많이 보유했고, 중국인은 부천·안산·시흥 순으로 보유량이 많았다.
남북 축구가 다시 만났다. 이번 여자축구아시안클럽대회에서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골이나 우승 세리머니가 아니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발생한 호칭 충돌이었다. 한국 취재진이 관례적으로 사용한 “북측”이라는 표현에 북한 감독이 “우리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보다 앞선 때에도 북측 영어 통역은 영어 질문을 번역하면서 “남측”이나 “남조선” 대신 “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기자 기억에 과거 스포츠 행사에서 만난 북측 인사가 “한국”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과거 남북은 “남측”, “북측”이라고 상대를 불렀다. 완전한 국가 대 국가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의 공동체도 아닌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절충적 표현이었다. 북측 사람들도 “북측”이라는 호칭에 반감이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민감했지만, 동시에 최소한 같은 민족이라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을 사실상 별개 국가처럼 부르기 시작했다. 이번에서도 그런 태도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방문증명서 대신 여권을 사용한 것 역시 같은 흐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호칭 충돌은 지금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질문은 단순히 호칭 문제가 아니다. 북한을 동포로 볼 것인가, 안보 위협으로 볼 것인가, 통일 대상으로 볼 것인가, 별개 국가로 인식할 것인가 등 인식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는 이런 여러 관점들이 동시에 있었다.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됐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국가처럼 만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남북 관계는 원래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었고, 그 모호함이 때로는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번 내고향 축구단 방한도 많은 게 애매했다. 누군가는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고, 누군가는 홈팀인 수원FC위민이 소외됐다고 느꼈다. 또 누군가는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군가는 북한 선수단 행동을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이같이 서로 다른 시선이 동시에 존재했고 서로 충돌했다. 어쩌면 이게 이번 논란이 불러온 질문이며 숙제인지 모른다.
통일을 지향한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반대로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 가능성까지 지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잡혀가는 시대도 아니다. 이제는 감정과 관성에 기대어 북한을 바라볼 단계는 지난 게 아닐까. 북한은 이미 스스로 관계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변화한 현실 속에서 북한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어떤 원칙으로 상대할 것인지 더는 미뤄두지 말고 분명하게 정리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0%로, 지난해 말(0.57%)보다 0.03%포인트, 1년 전(0.59%)보다는 0.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말(0.62%)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실채권 잔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6조6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2019년 3월(18조5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여신 종류별로는 기업여신이 14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여신 3조3000억원, 신용카드채권 3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상매각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실채권 잔액이 증가하며 작년 말 대비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상매각’은 금융회사가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 외부 기관에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매각 규모가 줄면 부실채권이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잔액과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다만 신규 부실 발생은 다소 줄었다. 1분기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3000억원 줄어 4조1000억원,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000억원 감소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0.74%로 전 분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상승 폭이 더 컸다. 대기업여신(0.50%)은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여신(0.88%)은 0.05%포인트 뛰었다. 중소법인(1.03%)은 0.03%포인트 상승했고, 개인사업자여신(0.66%)은 0.09%포인트 오르며 2015년 3월(0.71%)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32%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0.22%)과 기타 신용대출(0.66%)이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올랐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82%)은 0.02%포인트 하락하며 유일하게 개선됐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잔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0.4%로 9.9%포인트 하락했다. 적립금 규모는 그대로지만 부실채권이 늘어난 탓에 커버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은행권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렸으나, 이후 적립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부실채권은 증가하면서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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