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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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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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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치된 빈집 철거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 지원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소유주가 방치된 빈집을 없애고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익 목적에 쓰기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집을 철거해 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빈집 소유자가 소재지 시·군·구에서만 철거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제반 서류를 소유자가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정부 담당자가 먼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때도 많았다.
이날부터는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모바일·PC로 ‘빈집애’ 누리집( 등에서 간편한 절차만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되면 지방정부는 소유주를 설득하는 절차 대신 신청 접수와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며 “새로 도입된 시스템이 전국의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신속하게 소형 비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이 비아파트를 직접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에 이어 민간 사업자들도 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아파트는 1~2인 가구 또는 청년층의 전월세 주거 사다리 역할이 큰 만큼 단순히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임대 활성화 방안과 임대 사업자 규제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수도권에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비아파트 물량이 적다보니 전·월세 임차시장도 출렁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를 2년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민간 차원의 공급 촉진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세대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층수 제한도 연립·다세대의 경우 현재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이외 주차장·일조권·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공급이 늘어나도록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고급형 고시원 등 ‘준주택’ 공급 촉진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자 대출 한도를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린다. 금리도 현행 3.8%에서 3.4%로 낮춘다. 또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과 모기지 보증을 신설하고, 아파트에 특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비아파트 전용으로 새로 출시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년세대와 고령자 등 급속히 늘어나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자금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아파트는 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규제 방향이 명확히 보여야 임대 사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사업비를 빌려주고 보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며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한 전망과 정부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져야 사업자들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학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실적으로 민간 분양은 어려우므로 1~2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려면 ‘장기 임대’를 유도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것인지, 개인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원과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를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손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인데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고 법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이 다 나와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결국은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을 한 국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을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숨 쉬는 것 하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대통령이 간섭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다음달 3일 본투표를 한다.
혁신당 “호남 정치 혁신의 쇄빙선 될 것”진보당 “여당 개혁과제 함께 짊어지겠다”각 당, 유권자에 지지 호소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오만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자격 없는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의 준엄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에 맞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거”이자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고,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자격 미달 후보들로부터 내 지역을 지켜내는 선거”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호남 정치 혁신의 쇄빙선이 될 기회를 달라”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퇴행하는 호남 정치를 다양성과 혁신이 살아 숨 쉬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꼭 사전투표장에 나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원 삼척 중앙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빨간색(국민의힘)은 오른쪽으로,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은 왼쪽으로 서로 당기려고만 하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10년, 20년 뒤 미래와 자녀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CBS 토론회에서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과제들을 진보당이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 세력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격전지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투표를 독려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울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마저 (민주당에) 내어준다면 이 땅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최소한의 바탕조차 소멸하는 것”이라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부디 마지막 보루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게 힘을 얹어주시면 신공항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국가대표 경제전문가 추경호가 대구와 군위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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