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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금융위, 약탈금융 손본다…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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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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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인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초장기 연체 채권의 과도한 추심 문제를 지적한 ‘상록수 보도’ 이후 금융권의 약탈적 행태를 차단하는 방안이 속속 추진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직접 추심을 통해 수익을 내는 곳으로, 그간 등록제로 운영돼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업체가 난립했다. 현재 911개 업체가 등록됐지만 이 중 100건 이상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177곳에 불과하다. 상위 30개 업체가 전체 채권 잔액의 86%를 보유한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성적인 심사가 없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고 영세 업체 난립으로 금융감독을 통한 점검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시장에 만연한 과잉 추심 관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금융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대주주 요건 등 매입채권추심업체로 허가받기 위한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보안 설비 구축 등 인적·물적 요건도 강화했다.
신규 업체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금융사들도 이에 발맞춰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날 하나금융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대출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채권으로 편입되고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채권 2000억원을 선제적으로 소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로 했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올 하반기에 2금융권 대출 이용객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 7% 금리인 ‘NH신용회복 파트너론’을 출시했다. 우리은행도 대환 전용 상품인 ‘우리 WON 드림 갈아타기 대출’을 내놨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2026년 임금교섭안 찬반투표 결과가 27일 오전 나온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오전 10시30분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체 투표권자 6만5503명 중 과반인 3만2752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과반인 1만63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된다. 전날 오후 5시까지 투표율이 92.4%에 기록했기 때문에 개표 요건은 이미 넉넉히 갖춘 상황이다.
업계에선 초기업노조 조합원 약 80%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소속이란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메모리사업부 가입자 수도 2만1220명에 달한다.
다만, 스마트폰·TV·가전 등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은 10배가 넘는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투표 무효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어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하고 잠정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000만원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1억6000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과 5000만원의 OPI를 합쳐 총 2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DX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전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27일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수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합참 참모가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을 일컫는다.
김명수 전 의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라며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편명령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느냐’는 질문에는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드리겠다”라며 “(오해가 없도록)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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