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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정동칼럼]미 국채시장, 마이런 보고서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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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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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미 국채시장이 불안하다. 10년물 금리가 5%, 30년물은 5.3%를 넘나들고 있다. 이란전쟁과 인플레 우려가 직접적 계기지만, 문제의 뿌리는 깊다. 미 정부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2조달러의 재정적자, 1조달러의 이자상환액이 재정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인공지능(AI) 투자를 멈출 수 없는 빅테크의 회사채 발행도 국채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 10년 국채금리 5%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상황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스티븐 마이런의 2024년 보고서다. ‘세계 무역체제 재편을 위한 안내서’인데, 트럼프 2기의 관세 및 달러 정책을 이해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어왔다. 마이런의 출발점은 미국 무역적자가 미국인의 과소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국은 기축통화인 달러 외환보유액과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계속 필요하다. 그 결과 달러는 고평가되고 미 제조업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는 내용의 진단이다. 마이런은 미국이 안보우산과 함께 공공재인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면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봤다.
관세를 수단 삼아 무역적자를 줄이고 달러 고평가를 교정하며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 틀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미 국채시장 불안과 바이백을 통한 재무부의 개입은 마이런 보고서의 해결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딜레마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채시장을 지탱하는 자금원이다. 미국이 상품을 수입하면서 해외로 내보낸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와 주식 등 달러자산 수요로 되돌아온다. ‘달러 리사이클링’이다. 무역적자를 내는 대신 세계의 저축을 끌어들여 미 정부와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미 국채를 사는 자금원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다.
미 국채금리 상승은 인플레 프리미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프리미엄, 미국 정책과 제도의 신뢰가 낮아진 데 따른 프리미엄이 결합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폐가치의 의도적 저하(디베이스먼트)에 대한 시장의 반발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마이런 보고서가 지향하고 트럼프가 바라는 것이, 달러와 미 국채가 최고의 준비통화와 안전자산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관세와 약달러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채를 낮은 금리로 계속 발행하는 것이라면, 최종 도달 지점은 어디일까. 만약 베선트 장관의 국채시장 안정 시도가 실패한다면 미국은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하려 할까.
마이런 보고서의 흥미로운 부분도 여기에 있다. 그는 관세뿐 아니라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체제 재편까지 거론한다. 미국이 제공해온 기축통화와 안보우산이라는 공공재 비용을 동맹국들이 더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마러라고 협정’이라는 과감한 구상과 연결 지어왔다. 안보와 무역을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강제 교환하는 방안 같은 것이다. 사실상 영구 무이자 차입이 된다.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는 순간 달러의 위상과 동맹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로 상황을 설정해둬야 하지 않을까.
마이런 보고서는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이 세계경제질서를 바꿀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미 국채시장은 그 방안들의 제약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 메커니즘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럼 다음 카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것일까. 힘으로 누를 수 없는 대표적인 상대가 채권시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시장 개입의 최종 단계는 군대를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5000달러 국민배당금을 주겠다는 트럼프의 약속도 재정규율에 크게 어긋난다. 패권 요소 중 통화패권이 가장 오래간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고 아직 달러 대체 옵션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상위 안전자산인 미 국채가 신뢰를 잃어간다면 무엇을 믿고 무역과 금융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달러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에 올인하는 것도 위험해지는 미묘한 국면인 것 같다. 장기국채 금리 상승은 주요 선진국이 함께 겪고 있다. 채권시장이 규율을 찾고 있다. 금리를 이기는 시장이 없음에 유의하고, 겸손과 균형감으로 국채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1965년 일본 규슈의 작은 탄광마을 ‘아리랑 고개’. 재일 조선인인 수미네 가족과 저마다의 사연으로 고향을 떠나온 일본인 광부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이곳은 가난하지만 소박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정집 한편에 이발소를 운영하는 수미네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삶 속에서도 수미는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스미레 미용실’을 여는 꿈을 꾼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마을의 평온은 일순간에 산산조각 난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린 연극 <스미레 미용실>은 재일교포 극작가 겸 연출가인 정의신의 ‘재일 코리안 3부작’ 가운데 하나다. 전작 <이를테면 마치 들에 피는 꽃처럼>(2007), <야끼니꾸 드래곤: 용길이네 곱창집>(2008)에 이어 전후 일본 사회 속 자이니치(재일한국인)의 삶을 무대에 올렸다. 2012년 일본 신국립극장 초연 이후 14년 만에 성사된 한국 초연이다.
극의 무대인 ‘아리랑 고개’엔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터를 잡은 한국인 가족의 삶이 응축돼 있다. 조선 국적을 지키는 아버지 ‘홍길’, 생계를 위해 귀화한 수미의 남편 ‘나루히로’, 사고로 다리를 다친 시동생 ‘히데히로’, 언니 ‘하츠미’와 일본인과 결혼한 막내 ‘하루미’까지, 국적도 이름도 제각각인 식구들이 부대끼며 살아간다. 탄광 사고는 차별과 빈곤 속에서도 웃으며 삶을 꾸려 가던 이들을 더는 떠밀릴 수 없는 삶의 막장으로 내몬다.
작품이 무겁고 우울한 것만은 아니다. 전작 <야끼니꾸 드래곤>에서 그랬듯, 극중 인물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농담하고, 다투고, 술잔을 기울인다. 시도 때도 없이 “힘내자”고 외치는 ‘몽골고원 아저씨’ 같은 인물은 자칫 무겁게 가라앉으려는 극에 숨구멍을 낸다. 웃다가 목이 메고, 눈물을 쏟는 와중에도 느닷없이 웃음이 터진다.
작품은 1963년 후쿠오카현 미쓰이 미이케 탄광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를 모티브로 했다. 458명이 숨지고 839명이 일산화탄소(CO) 중독 후유증을 겪은 이 사고는 에너지 전환기, 무리한 감원과 안전 소홀이 부른 참사로 기록됐다.
주인공 수미 역시 실존 인물에게서 태어났다. 정 연출은 2005년 영화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규슈 탄광 지역을 취재하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 그는 개막 직후 인터뷰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난폭해진 남편을 피해 밤새 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끝까지 보상 투쟁을 이어간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분이 바로 수미의 실제 모델”이라며 “국가가 방치한 참사의 희생자들을 무대 위에 기록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작품의 미덕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을 신파로 그리지 않는 데 있다. 웃음과 눈물, 슬픔과 익살을 뒤섞으며 가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삶에 대한 의지를 그려낸다. 전무송, 최지연, 전국향, 서동갑 등 베테랑 배우들의 열연은 인물들에 생생한 현실감을 불어넣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마저 무너진 이들의 슬픔이 능청스러운 농담과 비통한 통곡을 넘나들며 끝내 관객의 가슴을 저릿하게 파고든다.
작품에는 정 연출 자신의 가족사도 포개져 있다. 15살에 홀로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정착한 그의 아버지는 조선적을 유지했다. 정 연출은 한국 국적, 형들은 일본 국적이다. 그는 “가족의 역사가 곧 이주의 역사이자 자이니치의 역사”라고 말했다. 생활감이 넘치는 세 자매의 모습은 어머니와 이모들을 투영한 것이다. 정 연출은 “어머니가 네 자매였는데, 어머니와 이모들이 만나면 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밤새도록 와글와글 이야기했다”며 “나는 남자만 오형제라 자매에 대한 동경도 있었다”고 웃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해 온 정 연출은 오랫동안 두 나라의 경계에 있었다. 한때는 이런 정체성을 둘러싸고 “복잡미묘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결 자유로워졌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두 문화를 모두 품은 ‘더블 컬처(Double Culture)’를 즐기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0여 년 전 일본 탄광촌의 비극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의 부조리와도 맞닿아 있다. 정 연출은 “과거 자이니치만의 이야기가 아닌, 언제 불합리한 참사에 휘말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현대 사회에서 서로를 부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10월 3일까지 이어진다.
역대로 글로벌 패권 다툼의 시작과 끝은 경제요, 통상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예외 없이 죽고 사는 문제로 치환된다.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랬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오늘의 이란 전쟁도 그렇다.
2010년대 모습을 드러낸 미·중 전략 경쟁은, 서로 연결돼 의존적인 산업구조와 시장과 기술 그리고 자원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공급, 관세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무기화해서 선택적으로 타국을 압박한다. 한국 경제는 중국의 2017년 한한령과 2021년 요소수 품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올해 4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나프타 수입선이 해협 봉쇄 때문에 막히자, 그 대응은 좀 달랐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나프타의 수출을 긴급 통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수입 지원에 나섰다. 코트라는 미국, 인도, 오만, 알제리 등 38개국에서 무역관 조직망을 동원해 대체 수입처를 찾아 나섰다. 344만t의 물량을 발굴해 4~5월 86.6만t을 수입해냈다. 불안심리는 진정됐다.
필자는 최근 미주의 경제안보 현장을 다녀왔다. 먼저 한국 기업들의 북미 진출 거점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찾았다. 지난해 9월 LG에너지솔루션·현대자동차 합작 배터리공장 근로자 316명이 구금됐던 곳이다. 이어 2004년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구리·리튬·몰리브덴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남미 방산 수출의 교두보인 칠레 산티아고를 둘러봤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수주해 현대건설이 공사 중인 페루 ‘친체로’ 신공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FA-50 경전투기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리마를 돌아본 후,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다. 한화오션이 캐나다 차세대 초계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스의 높은 벽에 좌절했던 곳이다.
조지아의 기아 공장은 2006년 포드와 GM이 공장을 폐쇄할 시점에 역발상으로 진출한, 전략적 결정이 돋보이는 사례다. 270만평 부지에 3000명의 근로자가 3교대로 근무하며 연간 35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산업벨트를 구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18일 페루 해군 산하 시마조선소에서 게이코 후지모리 대통령 주관으로 상륙 지원함 진수식을 가졌다. 2024년 4월 함정 4척을 수주한 이래 내놓은 첫 성과다. 국방부·방위사업청과 현지 대사관·코트라가 ‘팀코리아’를 이루며, 양국 간 신뢰를 오래 쌓아온 결과다.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술, 핵심 소부장을 제공하고 시마조선소에서 블록 생산과 조립, 의장, 시운전을 맡는다.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인 칠레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인 산티아고에서 포럼·심포지엄·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 협력사절단의 방문 및 광업박람회를 계기로 기업 소개와 매칭, 광산의 지분 인수·구매가 논의된다.
희토류와 백금족 등 핵심 광물의 보고인 캐나다에서는 한수원과 포스코, 고려아연이 우라늄과 유연탄, 연·아연 광산을 개발하거나 탐사하고 있다. 에너지와 정유 제품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적지다.
미주 곳곳에서 한국 기업인들은 치열하게 뛰고 있다. 86개국에 뿌리내린 132개 코트라 무역관은 경제안보의 첨병이다. 123개국, 174개 재외공관은 한국의 역량과 매력을 자산으로 묶어내는 K이니셔티브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고 있다. 현장의 판단은 국가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이다. 일선의 현장 인력은 그래서 수출 1조달러 시대의 실효적 공로자다. 정상외교의 글로벌 경영도, 특사외교의 해결력도, 외교·산업통상 부처의 전략구사도 해외 현장이 날쌔고 유능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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