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유족, 국가와 경찰관 상대 1억원 손배소송 제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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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모씨의 유족이 23일 국가와 실종 은폐 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 유족 대리인단은 이날 “소송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 7월2일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받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은폐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실종 104일만에, 박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리인단은 “본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부 경장의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었던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인 지난 3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대리인단은 “유족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대국민 반성문에서와 같은 입장과 태도를 이번 소송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작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사건에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명분으로 발표한 대국민 반성문 역시 당장의 면피를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씨(78)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다.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 가서 살폈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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