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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덕수 재판에서 위증’ 혐의 윤석열 1심 무죄…“위증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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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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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세번째로 나온 결론인데,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위증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먼저 불렀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봤으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에 연락을 받고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할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가 소집을 지시할 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최상목 등 6명을 특정한 점 등을 보면 최초 소집 이후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외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각종 축구 기술을 익힌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모습을 공개했다. 실제 선수들도 해내기 어려운 라보나킥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현대차는 29일 아틀라스가 축구 동작 학습을 통해 로보틱스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스쿨 오브 풋볼’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파트너다.
아틀라스는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현대차·기아 생산 현장에 2만5000대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틀라스가 발놀림·패스·슈팅 등 다양한 축구 동작을 연습하는 영상 5편을 게재했다. 특히 다리를 꼬아 슛이나 크로스를 하는 기술인 라보나킥에 성공하는 모습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틀라스는 나아가 기존 라보나킥에 수비수를 속이는 페인트 동작을 더한 고난도 기술인 ‘고스트 라보나킥’까지 선보였다.
현대차는 “아틀라스가 선보인 고스트 라보나킥 등 고난도 동작은 단순 모션 재현을 넘어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인공지능(AI)을 통한 학습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어 “첨단 로보틱스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축구를 연계한 독창적 캠페인을 선보이며 피지컬 AI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현대차는 다음 달 4일 아틀라스 훈련을 주도한 보스턴다이내믹스 관계자 인터뷰를 추가 공개한다.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지성원 부사장은 “앞으로 모빌리티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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