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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투쟁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라니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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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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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노동권, 주거침입으로 폄하 분노이 정부 기대 컸는데…억지 구속재단 사유화·노조 탄압 밝혀야
“고공농성을 할 때는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편찮으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릴 수 없어서 그게 가장 힘듭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사진)은 26일 경향신문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하루빨리 뵙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해직교사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고 지부장은 “지 선생님이 난간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생님의 안전이 걱정돼 위로 올라가려 했는데, 직원들에게 제지당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붙잡힌 12명 중 3명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고 지부장에게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는 “호텔에서 4년, 고공에서 1년을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웠다”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라는 표현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에게는 올 2월에도 세종호텔 투쟁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투쟁으로 조사받고 있던 것들을 묶어서 (이번에) 구색을 갖춰 억지로 구속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게 정말 구속 사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 공권력 앞에서 집회·시위 참여자의 방어에 대해 일일이 죄를 묻고 있다”며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 노동권 쟁취 투쟁을 주거침입 등으로 폄하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투쟁을 했지만, 대부분 무죄 또는 선고유예가 나왔다”며 “이번에만 유달리 구속을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기대가 컸다”며 “정부는 수십년간 재단을 사유화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세종대 재단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와 노조 탄압 문제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문제를 두고 “노사를 넘은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나, 현재 최대 수익을 기록한 만큼 호텔 측은 지금이라도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노동권에 기반해 판단했다면 기존 판결과 같은 결론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고 지부장은 앞으로도 세종호텔 복직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세종대 재단은 60년간 반복된 비리를 저질렀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해고했다”며 “앞으로도 해고자들,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연대해서 복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진보 진영의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교육, 교권 보호 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중도 성향의 이학인 후보는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 지역별 학원 총량제 등 이색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은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별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밝혔다. 단일화를 둘러싼 진보 진영 내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나 보수 후보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진보 진영 분열 때문에 보수 진영에 교육감직을 넘겨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라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경선에 참여했다. 정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으나 한 후보는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홍 후보는 “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해놓고 불복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경선 과정에서 1위를 해 이득을 본 정 후보가 대통합을 말하는 것은 양면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진보 후보들은 모두 공교육 강화와 AI 교육, 교권 회복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법과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다. 공교육 강화와 관련해 정 후보는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도 “교육 복지를 보편 복지로 실현하겠다”며 무상 교통·급식·교육 확대를 공약했다. 한 후보는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하며 ‘4세 고시’ 등으로 상징되는 조기 선별 경쟁 차단에 방점을 뒀다.
AI 교육의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 후보는 교육 과정에 맞는 AI 교육 체계화를 앞세운 반면 정 후보는 “AI는 교육을 돕는 도구이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AI 서·논술형 평가와 종이책 읽기 등 아날로그 교육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AI 시대 교육의 답은 기기 교육이 아니다”라며 초등 저학년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을 공약했다.
교권 보호 해법도 서로 달랐다. 정 후보는 상담 인력 확대와 ‘마음회복학교’ 신설 등을 통한 지원 강화를, 한 후보는 민원 처리와 조정 기능을 교육청·교육지원청이 맡는 구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지원 중심 교육 행정을 통해 교원 행정 부담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 성향의 이 후보는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 지역별 학원 총량제가 핵심 공약”이라고 했다. 학생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제한 없이 선택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된 학원가를 서울 곳곳으로 분산하겠다는 뜻이다. 또 “일회성 수능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재학 중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결과’가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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