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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한 사건 3개로 쪼개 과다 수임료…대법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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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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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로펌이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수임료 절반가량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세계 그룹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케팅 검증 및 리스크 관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상진 신세계 부사장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번 마케팅은 총 4단계 보고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5·18 탱크데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았고,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문제제기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시안이 담긴 메일에 첨부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했다”며 “실무자 과실을 넘어 스타벅스 내부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고의성을 불문하고 담당자와 결재라인의 엄중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룹 판단이라고도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이번 자체 조사는 해당 이벤트가 특정 목적을 갖고 고의로 기획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됐다.
전 부사장은 “조사 결과 해당 직원,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조사에 법적·절차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마케팅 행사를 기획한 직원은 5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탱크데이’ 명칭을 제안한 직원 등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커머스팀에서 제안한 이번 행사는 팀장, 담당, 본부장,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첨부파일을 열지 않고 결재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 부사장은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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