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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조각가” 허위 경력 내세워 지자체 납품···가짜 조각가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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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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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지방자치단체에 중국산 조각상 등을 납품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 송민화 부장판사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군청 등에 조각상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북 청도군수와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 등 총 20점을 납품한 뒤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하는 대가로 신안군으로부터 18억60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7대학 명예교수와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제작자, 로마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 등으로 소개하며 허위 경력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1988~1992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가 청도군에 이탈리아산 ‘비앙코 카라라’ 대리석으로 직접 제작했다고 설명한 조각상 역시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지역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사기 등 혐의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수감 중이던 1995년 고졸 검정고시에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난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소식통 7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시 주석이 일본을 비난하던 때가 이틀간 정상회담에서 가장 격렬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에 일본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에서 시 주석이 일본을 언급하자 미국 관리들이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커져 일본 정부가 더 적극적인 안보 태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시 주석의 자기 인식 부족은 놀랍다”며 “그의 행동이 일본의 부상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호주, 필리핀, 심지어 한국 등 역내 파트너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재무장화’하는 일본보다 중국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매년 발표하는 방위백서에서 북한보다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더 강조해 왔다. 2026년 방위백서 초안은 중국의 최근 군사적 공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심화한 것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일본의 국방비 예산 증액을 견제하며 비난을 이어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2일에도 일본이 지난해 군사비를 9.7% 증액한 것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국방 예산은 14년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우익 세력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평화 국가’ 가면이 벗겨지고 신군국주의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백악관과 일본 정부는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후 중국과 일본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희토류 대일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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