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세상 읽기] 78년 만의 도전 농지 전수조사, 완수하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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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농지 문제가 정치 복판으로 들어왔다. 농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긍정적인 신호였던 적은 거의 없다. 가축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흉년으로 ‘금사과’니 ‘금계란’이니 할 때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정치권은 물론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콩 튀듯 팥 튀듯 한다. 야당 대표는 토지 강제매각이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느냐 강짜를 놓고, 대체로 밋밋하던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전수조사 문제로 맵고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구축하려는 것이라 해명을 내놓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전수조사 시행지침 첫 발화에 농지투기를 잡겠다는 메시지가 읽히며 단속으로 받아들였다. 그간 역대 정부가 행정적·정치적 부담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에 뭉그적거려 현 정부가 큰 짐을 진 것도 분명하다. 1950년 소작농을 철폐하고 자작농 창설을 목적으로 농지개혁이 이뤄졌어도 농지의 소유와 이용, 관리에 대한 원칙을 담은 농지법은 1996년에야 만들어진다. 농지개혁의 후속조치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농지실태 파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농업정책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중대사다. 다만 계곡의 불법 평상을 철퇴한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가의 기질은 장점이어도, 농지 문제만큼은 뜨거운 팥죽이다. 급하게 떠먹다가는 크게 덴다.
배추밭이 강남으로, 열무밭이 일산신도시로 변한 것을 사람들이 목도했고, 농지가 부동산으로 보이며 눈이 벌게진 탓도 있다. 산인지 밭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휴경농지가 투기꾼의 알박기 땅이란 걸 주민들은 안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계약서 없이 임대하는 관행이 굳었다. 부재지주인 걸 들킬까봐 자경농민인 양 속여, 임차농이 가져가야 할 알량한 직불금마저 탐내는 소유주도 많다. 8년 자경 증명만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도 유혹적이다. 임차농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 친환경직불금을 수령하면 소유주가 부재지주인 것이 탄로 날까 싶어 친환경 인증 취소를 강제하거나 땅을 거둬버리는 일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겁을 먹은 이들이 임차농이기도 했다. 이렇듯 농촌에는 소유하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되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뒤섞여 있다. 헌법에서야 경자(耕者)만이 유전(有田)하라 했으나 경자들의 사정은 제각각인 데다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갈 길 바빠도 찬찬히 한탄이라도 들어보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기왕에 시작한 전수조사를 물리라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다만 현장의 아우성을 징징거림으로만 듣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농지의 실태가 드러난 뒤 어떤 대책과 원칙을 세울 것인지 몰두해야 한다. 국가가 농지 총량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밑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늙은 농민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인 농지에 적절한 셈을 치르고, 농지가 필요한 농민과 농사짓기 좋은 땅을 이어 붙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일이 어디 하루이틀의 일이겠는가. 사람과 돈,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78년 만의 도전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국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국 스위스마저 등을 돌렸고, FIFA 내부 기구에 대한 공식 제소에 이어 내년 회장 선거에서 맞설 대항마까지 등장했다.
스위스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 라몬 베가(55)는 7일 내년 FIFA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인판티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진 첫 후보다.
베가는 “세계 축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고 FIFA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마한다”며 “축구는 응급실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겉치레식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판티노는 지난 7월 월드컵을 비롯한 FIFA 주요 대회의 상업권을 관리할 별도 회사를 세우고 지분 최대 20%를 민간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거래 규모는 4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월드컵 상업권의 민간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축구연맹(UEFA)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아시아축구연맹(AFC)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획은 철회됐다.
그때부터 인판티노를 향했던 비판은 FIFA 회장직 자체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프랑스, 세르비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축구협회가 인판티노에 대한 차기 회장 선거 지지를 취소했다. 프랑스축구협회는 인판티노가 “축구의 이미지와 단결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달 말 나왔다. 인판티노의 조국인 스위스까지 그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거둬들였다. 스위스축구협회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인판티노를 지지했지만 “FIFA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에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UEFA의 공세는 더 직접적이다. 알렉산데르 체페린 UEFA 회장은 지난달 말 FIFA의 월드컵 상업권 매각 시도를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며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직격했다. UEFA는 오는 11월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인판티노에게 맞설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인판티노는 여전히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 최근 22개 아랍권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아랍축구협회연맹이 인판티노 지지를 선언했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남미 등에서도 지지세가 적지 않다. 로이터는 지난달 FIFA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인판티노가 선거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표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도 전했다.
회장 선거는 2027년 3월18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리는 제77차 FIFA 총회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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