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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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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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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덕수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 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발언은 위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앞으로 반도체(DS) 부문과 가전·스마트폰 등 비반도체(DX) 부문을 따로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교섭 분리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이탈이 심해지면서 향후 과반노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8일 ‘향후 교섭 및 조합 운영 방향 안내’ 입장문에서 “DS 부문과 DX 부문을 분리하는 투 트랙 교섭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앞으로 교섭은 초기업 노조 내에서 DS 부문과 DX 부문을 분리해 각 부문의 특수성과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분리(DS 5명, DX 3명) 운영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는 2027년 임금·단체협약 준비와 DS·DX 나아가야 할 운영 체계를 두 축으로 삼아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임금협약 합의안에서 DS 부문과 DX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가량 벌어지면서 조합원 간 ‘노노갈등’이 커졌다. 협상 막바지에는 초기업노조에서 DX 소속 조합원이 잇달아 탈퇴하면서 한때 7만6000명에 달하던 조합원수가 이날 오전 10시기준 6만9575명으로 7만명을 밑돌고 있다.
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45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초기업노조 DX 소속 조합원은 약 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향후 과반노조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고, 교섭 주도권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가입자수는 각각 2만여명, 1만6000명으로 늘었다. DX 소속 직원들이 초기업노조에서 이탈해 대거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머리를 숙였다. 그는 “교섭 과정에서 ‘파운드리 이직을 돕겠다’ ‘DX 못 해먹겠다’ 등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조합원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달 17일에는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교섭에서 느끼는 조합원의 실망과 제 잘못에 대해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6·3 지방선거 공보물의 얼굴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정당·후보 공보물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진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25일 각 당의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 선거공보물을 보면, 민주당은 첫 장에 이 대통령 사진을 크게 싣고 “대한민국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유능함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체 공보물 8개면 중 1개 면에 이 대통령 사진을 전면으로 실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공보물에서 이 대통령을 강조했다. 정 후보 공보물에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할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착착 일해야 할 지금은 정원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오는 오직 시민의 삶만 바라봅니다” 등 여러차례 이 대통령이 언급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 마지막 장에 ‘착!붙 공약 프로젝트’ 공약 발표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찍힌 사진에 함께 담겼다.
8개 면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 공보물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사진이 담겼지만 장 대표 사진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비판에 머물지만 배현진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사진과 함께 “지금 서울은 세계 3대 도시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보물에도 장 대표는 보이지 않았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은 누구의 대리인이나 보좌관이 아니다”며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4개 면인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 공보물에서 ‘조국이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조 대표의 손편지를 담았다. 편지에는 “내가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묵묵히 곁을 지켜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국의 동지들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표지에는 조 대표, 서울시당위원장인 정춘생 혁신당 의원과 후보자들이 손을 맞잡은 사진이 담겼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의 양면 공보물 한면 절반에는 기호 4를, 나머지 절반에는 이준석 대표의 사진을 담았다. 4개 면의 공보물을 낸 진보당은 “광장정치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윤석열 탄핵 당론을 가장 먼저 정하고 탄핵광장을 앞장서 열었다”고 적었다. 기본소득당은 다른 정당의 공보물의 절반 정도 크기에 용혜인 대표의 사진과 “이재명과 함께! 민생개혁 쇄빙선”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단일후보라는 점을 강조해 양면 중 한 면에 비례대표 1번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의 사진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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