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선거 후보자 홍보 현수막…스쿨존마다 난립으로 ‘몸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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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선거 후보자 홍보 현수막…스쿨존마다 난립으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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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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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지난 26일 찾아간 오전 종로구 가회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적힌 노란 전신주 사이 걸린 형형색색의 지방선거 현수막들이 펄럭였다.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등교하던 이모양(9)이 후보자 홍보 현수막에 가려진 건너편 신호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함께 걷던 박모군(10)과 이모군(10)이 고개를 쑥 내밀며 “맞아” “안 보여서 답답해”라고 거들었다. 학부모 장은혜씨(43)는 “아이 키만한 높이에 걸린 현수막들이 아이들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주의력이 낮아 사방을 살피지 않고 뛰어가는 경우가 있어 낮게 설치된 현수막은 더 위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더 심각했다. 사거리 한편에만 현수막이 서너 개씩 걸린 건 물론 총 19개의 현수막이 사방을 뒤덮고 있었다. 이곳 역시 사거리 중 세 곳은 현수막이 바닥에서부터 불과 1m 높이로 설치됐다. 늦은 시간까지 현수막을 점검하던 한국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맨 아래 걸린 후보자 홍보 현수막을 내려다보며 “이런 게 문제”라며 혀를 찼다.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스쿨존에 난립하는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수막이 많게는 서너 개씩 걸리면서 시야를 차단하는 건 물론 어린이들이 낮게 걸린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칠 우려가 커져서다. 지난 4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목이 걸려 실신하기도 했다.
선거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설치 장소 및 높이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도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을 따르는데, 이 법에는 현수막 관련 장소 및 높이제한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진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스쿨존 내 후보자 홍보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선거 기간이 짧다 보니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홍보 현수막에 대한 규제도 예외 없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어린이 보행자를 포함해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무분별하게 낮은 높이로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웃 사업장에 드나들며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당진시 채운동 한 사업장에 침입해 사업장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목줄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내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음료수를 훔쳐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 반려견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견주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낮 시간대에는 사업장을 오가며 반려견을 쓰다듬거나 간식을 주는 등 친근하게 행동했지만, 견주가 퇴근한 밤 시간대에 다시 찾아와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육포를 주다가 개에게 손을 물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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