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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끊는 사람들]⑫ 이런 판에서 누굴 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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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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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⑪편에서 이어짐)
우리 사회 마약류 중독자 재활 공동체들은 쓰라린 실패를 맛봤다. 아주 안 좋은 방식의 실패들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 ‘회복판’은 아직 힘이 없다. ‘처벌 대신 회복과 재활’이라는 표어를 강조하지만 회복 공동체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나마도 중독 회복 서사를 가진 몇 셀럽들의 영향력이 큰 구조다. 소수의 셀럽들에 의존하는 회복판은 아슬아슬하다.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
경기도 다르크(DARC)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마약류 중독자 재활시설 경기도 다르크는 센터장 한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였다. 임모 센터장은 회복계 유명인사였다. 1980년대부터 이태원에서 술집 여러 곳을 운영하며 큰돈을 만졌다. 40년간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회복한 인물이다. 처음 만나고 8달 뒤 그는 사망했다. 스스로 택한 죽음이었다. 파란만장한 회복기도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의 죽음을 전후로 봐 온 것들은 이랬다.
2023년, 다르크는 전국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다르크는 경기, 인천, 김해 등 각 지자체 승인으로 설립된 지역 법인이었다. 정부 승인을 받은 법인을 세워, 전국 다르크가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작업이었다. 언론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도 다르크가 주축이 됐다. 회복계 셀럽이던 임 센터장이 총대를 멨다.
계획이 꼬였다. 경기도 다르크가 학교 옆에 자리잡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다. 일이 커지자 소관 지자체인 경기 남양주시는 경기도 다르크에 한 달 안에 나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임 센터장은 시설을 차릴 때부터 시 공무원과 소통해 왔다. 남양주시도 경기도 다르크가 어디에서 뭘 하는 시설인지 잘 알았다. 쏟아지는 민원 앞에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임 센터장이 회복계 유명인사인 것도 별 힘을 쓰지 못했다. 시는 행정상의 허점을 찾아내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전까지 임 센터장과 소통하던 공무원도 잘 알고 양해하던 작은 공백이었다.
임 센터장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마약 중독 재활시설이 혐오시설이 된 현실을 기사로 다뤄달라고 부탁했다. 국회든 경기도든 남양주시든, 재활시설이 꼭 필요하다며 자신을 이런저런 자리에 불러놓고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싹 바꾸고 당장 방을 빼라고 할 수가 있냐며 감정이 격해져 울기도 했다. 문제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해서 보도자료 작성을 도와주기도 했다. 어쨌든 경기도 다르크는 결국 쫓겨났다.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의 배려로 임시 거처를 구했다. (▶관련기사: 또 나왔다 ‘혐오시설 소방서’…무한대로 확장하는 ‘님비 갈등’)
이때 기자의 더 큰 관심은 경기도 다르크에 처음 생긴 여성 전용 회복시설 ‘여성 다르크’였다. 여성 중독자들을 위한 회복시설이 태부족이라는 현실(⑪편 참조)에 문제의식을 느끼던 차에 만난 반가운 소식이었다. 임 센터장도 여성 다르크를 자랑삼았다.
불과 몇 달 뒤, 임 센터장이 여성 다르크 입소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는 그가 겪은 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움, 불쾌함 같은 감정과 생각도 기록에 남았다. 내용을 낱낱이 밝힐 수는 없지만 임 센터장이 피해자에게 연애 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마음을 받아달라며 우는 일도 있었다. 임 센터장은 분명 망가져 있었다. 다른 중독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일찌감치 임 센터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눈치챈 동료 입소자들은 피해자를 지키려 했다. 임 센터장이 피해자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다른 문제들도 있었다. 입소자들은 센터장 한 명이 시설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운영방식을 힘들어했다. 생활비는 사람마다 제각각의 방법으로 걷혔고, 입소자가 센터장 요구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금전 문제가 있었다.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다.
입소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건 그들이 동물원 원숭이가 되어야 했던 어느 날이었다. 2024년 2월, 한 신생 중독예방단체 회원들이 우르르 견학을 왔다. 입소자들은 센터장에게 아무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사람들 앞에서 일상을 시연해 보여야 했다. 사진도 무시로 찍혔다. 존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험에 입소자들은 당황했다. 공황 증세가 온 사람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다. 단약 후 좀처럼 흔들림이 없던 다혜마저(⑨편 및 ⑩편 참조) 이때는 “갈망이 세게 왔다”고 말했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임 센터장은 회복계 우상이었다. 시설에 붙어 있어야 회복한다는 말은 센터장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구실이 됐다. 중독 당사자들에게 다시 마약에 손을 댈 가능성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
당장 기사화를 하지는 않기로 했다. ‘마약 중독자 재활시설에서 센터장이 입소자 성추행…’ 기사를 썼다면 이런 식의 제목이었을 것이다. 경기도 다르크가 겪은 일에서 알 수 있듯, 마약류 중독 재활시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았다. 임 센터장이 유명인사여도 그랬다. 그 유명인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 사안이 알려지면 재활시설 관련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할 것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차제에 회복판의 문제를 크게 다루는 기사에서 쓰고자 했다.
임 센터장은 미안하다고 했다. “모든 자리에서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과했으며, 다만 주변인들이 말려서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하면 (피해자가) 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춰질 일이 아니었다. 다른 매체에서 사건이 보도됐다. 임 센터장은 이후 며칠 만에 사망했다.
남은 입소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다르크 법인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던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전 국립법무병원 원장)도 손을 뗐다. 임 센터장이 죽고, 경기도 다르크에 와서 남은 입소자와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중독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 말에 좌절하거나 분노했다.
임 센터장은 생전 조성남 회장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는 조 회장이 보던 환자였다. 조 회장도 우리 사회 회복 분야 권위자다. 일본에서 다르크를 들여왔고, 다르크를 전국 시설로 발돋움시키고자 했다. 경기도 다르크 사태 전후로 보인 조 회장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처음엔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그저 묻고자 했다. 피해자에겐 문제를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오해된 부분이 많고, 해명이 될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들거나 침소봉대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알려질 일은 결국 알려졌다. 임 센터장은 사망했다. 조 회장과 다시 대화했다. 임 센터장 사망이 기사가 난 탓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이 좀 흐르자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다르크를 이끌다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 뜻에 따라 다르크 법인화에 매진하던 임 센터장이 이 말을 들었다면 무척 슬퍼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다르크에 입소해 있던 15명 중 2명을 빼고는 전부 중독이 재발했다.
인천 다르크의 최모 센터장은 자신이 상담하던 여성 중독 당사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최 센터장은 임 센터장과 가까웠던, 또 다른 회복계 셀럽이다. 상담사가 내담자와 사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담윤리의 기본 강령이다. 내담자는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담자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적인 관계는 금기가 상식이다. 최 센터장은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했다. 이 합의가 온전한 것일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를 불송치 처리했다. 최 센터장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 센터장이 일하던 병원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2명 이상이었다. 당시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했던 사회복지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의 결론에도 분노했다. 피해자들은 최 센터장이 함께 나눈 대화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게 시켰다고 털어놨다. 어렵사리 경찰에 최 센터장을 고소한 한 피해자는 경찰이 사건을 혐의 없다고 결론내자 깊이 좌절했다고 했다. “피해자가 처음 저에게 일을 털어놨을 때 정말 당황스럽던 게 생각나요.” 그전까지 소문으로만 돌던 불길한 내용을 처음 직접 확인한 때였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해줬었어요. 중독 당사자들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확 기울거든요. 다들 외롭기도 하고요. 실제로 회복한 사람이 다정하게 다가오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시기 병원에 있었던 또 다른 여성 중독 당사자를 만났다. 피해 여성들이 자신에게 일을 토로했다고 했다. “세 명이 저한테 상담을 했었어요. 언니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무섭다고 했어요. 사건이 걸려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잘 해결해줄 수 있다고 말했대요. 따로 만나는 걸 거절하면 이득이 되는 얘기를 안 해줄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었대요.” 이후 다른 자리에서 만난 중독 당사자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였다. 이 피해자는 아직 회복하고 있다.
조성남 회장과 최 센터장의 이 일이 알려진 이후에도 통화했다. 그는 최 센터장을 자숙시키겠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일하던 병원을 그만뒀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에서는 징계를 받았다. 최 센터장은 한동안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다. 개인 유튜브 활동은 활발히 했다. 그러던 최 센터장은 올해 5월 자신의 중독 회복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언론 인터뷰도 재개했다. 그의 성비위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사에 최근 약물 중독 기사 관련 코멘트를 하기도 했다.
최 센터장은 기자에게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잘못을 터놓고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본질이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책에는 관련 내용이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주변인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아름다운 회복 서사가 있을 뿐이다. 그를 자숙시키겠다던 조 회장은 책에 추천사를 적었다. “(…) 회복은 단약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꺼내 보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회복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중독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희망을 보여주는 최 센터장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
임 센터장 피해자를 지도했던 한 교수도 책에 추천사를 적은 것을 봤을 때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들은 자신의 실패와 나약함을 포장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중독이라는 질병을 몸소 증명한다.” 그는 경기도 다르크 사태 이후 취재를 요청하는 기자의 연락을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들어 거부했었다. 마음이 슬픔으로 가라앉았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한 중독 당사자의 부모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어떤 심정이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쉬이 짐작하기 어렵다.
최 센터장을 저격하려는 한 요양병원 관계자가 자신의 유튜브에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선정적인 피해사실을 낱낱이 읊어댄 일도 있었다. 피해자의 허락은 얻지 않았다. 이 인사는 마약 중독자를 요양병원에서 수용하고 싶어했다. 중독자는 끝도 없이 나온다. 다르크 대신 병원에 수용할 수 있다면 사업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사진이 공개됐다는 걸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중독이 재발했다. 주위에서 누군지 절대 못 알아볼 사진이라고 아무리 안심을 시켜도 소용이 없었다.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피해 당사자를 진심으로 걱정한 회복판 유명인사는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상은 회복판을 주도하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에게도 중독 당사자들을 돕겠다는 진심은 분명히 있었다. 도움을 받아 일어선 중독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회복계 셀럽에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누차 증명됐다. 중독자를 살리는 일을 더 이상 이 판에만 맡길 수는 없다.
(⑬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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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말을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여야 구성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에 머물 경우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취지다. 여당 일각에선 윤리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며 “윤리특위가 동수로 구성된다는 것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돼서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인 행태가 규율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최악의 경우도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활동 자격을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사실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라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진숙 의원,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규 의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글을 SNS에 올린 주진우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을 “초선 패륜 3남매”로 규정하고 의원직 사퇴와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원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9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민주당·국민의힘 각 6명,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지만,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의식한 여당이 합의를 파기한 후 교착 상태가 계속됐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여야 동수 방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 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동수로 할 경우, 징계안 상정 과정에서 양측 대립이 이어져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을 야당에 포함하는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경우 야당 의원만 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은 윤리특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5·18 특별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본회의·상임위 출석과 발언, 표결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활동 정지는 과반 의결로 가능해 민주당 단독 징계가 가능하다.
여야는 일단 국정감사 기간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규정과 성토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노종면 의원)며 윤리특위 단독 구성 등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징계 촉구만 했다면 이제는 아예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실제로 상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13일 5% 넘게 급락하며 ‘6000선’을 겨우 사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10% 가량 하락해 국내 증시가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기술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국내 주식을 던진 여파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더 이어지면 코스피가 5000선 중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여부와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안정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장에 비해 12.16포인트(1.43%) 내린 837.03에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한때 6.8%까지 밀려 6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급락세에 유가증권시장에선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매도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지난 2일 9월 하순 이후 처음 70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해 6000선까지 내려앉았다. 이 기간 누적 낙폭은 13.83%에 달한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4978조원으로 지난 7월30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5000조원을 밑돌게 됐다. 급락세에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9% 넘게 급등했다.
이날 지수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5259억원 순매도하며 대거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타격이 컸던 건 반도체주였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7.39% 내린 23만2000원에, SK하이닉스는 10.09% 내린 14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증시 급락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의 기술 진전에 따른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에 따른 수급 공백 우려도 증시에 부담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고금리·고유가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에 따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가 지수 낙폭 확대를 자극했다”며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될 경우 5000 중후반 포인트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외국인 매도세 진정과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는지도 핵심 변수로 꼽힌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려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정점 확인, 반도체 이익 하향의 종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요한 건 대규모 인공지능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라며 “10월 말 예정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투자 계획 및 인공지능 수익화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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