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사의 국회의원 지뢰 사고 현장 방문 거부, 주권침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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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 사고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군 장병 셋이 한국 땅에서 다쳤는데도 유엔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장 접근을 막은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유엔사의 의원 출입 불허는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언급하며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유엔사의 불허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동안 유엔사가 DMZ 출입을 불허할 때마다 이유로 제시한 ‘안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8일은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떨어진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한국군과 이틀째 공동조사를 실시한 날이다. 국회의원들이 군 당국의 현장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 접근 차단으로 의원들은 DMZ 남방한계선 철책 이남 육군 25사단 일반전초(GOP)만 방문하고 돌아와야 했다.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안보실 차장의 백마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방문도 거부됐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고위 당국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DMZ 출입을 할 수 없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유엔사는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 한국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거는 한편으로 DMZ를 관리하는 여단급 부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텐가.
유엔사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지난해 9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한 후 5차례 서신을 보내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공동조사하자고 요청했지만 북한군의 방어적 지뢰 매설이어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랬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현장을 조사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만약 유엔사가 정전협정 유지 관리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번 지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진성준 위원장이 “DMZ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잘 이해하고 있고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며 “유엔사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의 영토주권과 자율성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서둘러 유엔사 측과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DMZ 출입 문제로 한국과 유엔사가 불필요한 갈등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투입된 일본 내 군수 산업시설 인근에 성매매 시설인 ‘산업위안소’가 최소 39곳 운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도쿄대 도노무라 마사루 교수와 비영리단체(NPO)인 고려박물관(도쿄 신주쿠 소재) 등이 문헌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강제 동원된 조선인 약 70만명 중 상당수가 배치된 전국 탄광과 광산 인근에 적어도 39곳의 산업위안소(기업위안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에서 노동자들을 상대하는 여성도 조선 출신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39~1942년 사이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중 약 75%가 탄광·광산으로 파견되었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인해 도주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났다.
고려박물관에 따르면 조선인 노동자의 탈출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탄광·광산 기업에 노무 대책으로 권장한 것이 조선 요리점이었으며, 노동자들을 응대하던 여성들 역시 조선 출신이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점원이 아니라 매춘부로 취급 당했다.
조선인 여성들이 수용당한 산업위안소는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나가사키현의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 등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국책 통제기관인 석탄통제회 규슈 지부에 제출된 1945년 논문에는 “특별위안소는 쉽게 말해 성 해결소”라며 “조선인 노동자 1000명당 10명 정도의 조선 여성을 배정해 도주 방지와 증산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고려박물관 조선여성사 연구회 오바 사요코 대표는 “조선인 노동자에게 조선인 여성을 할당하듯 배정한 구상에는 여성 차별과 민족 차별이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객에 동원된 여성 가운데는 10대 소녀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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