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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사설]연내 금리 인상 확실시, 취약계층 대책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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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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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실을 고려해 8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했으나,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도 긴축으로 쏠렸다. 연 3.00%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혔으니 금통위원들이 연내 두 차례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오름세가 본격화되면 서민가계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고된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정교한 대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세 확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모든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올려잡았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금리 인상을 버텨낼 정도로 한국 경제의 체력이 호전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양극화 구조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경기를 이끄는 K자 성장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의 충격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임은 물론, ‘영끌’ ‘빚투’ 규모도 부풀 대로 부풀어 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빚(가계신용)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0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클 경우 내수 회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추심 등으로 고통을 겪을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취약차주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을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 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추진단은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이전에 늦지 않게 종합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28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낸 입장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귀하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엄숙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은 역내 국가들을 존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은 워싱턴의 승인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냐”며 “주한미군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호전적 행위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냐”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육군대학 전쟁대학이 주관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비수)이라 할 한국”이라며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치를 들어 한국을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단검으로 비유하며 대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대북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돼야 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5월 하와이 랜드포스 퍼시픽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물 위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4월 일본 저팬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연계하는 ‘킬 웹’ 구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되는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그의 의도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통화에서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 태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미국 상부와의 교감 속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본국에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의 4성 장군(대장) 보직 40개 중 육군엔 7개가 배정돼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가치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육군의 4성 장군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으로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그대로 반박하기도,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상황을 가정해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이 한·미·중 3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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