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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이지만···이 대통령 부부,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서 나란히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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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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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김혜경 여사도 이 대통령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었다.
경찰의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13개 의혹’ 수사가 반년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수사 본격화 이후 현재까지 김 의원 본인을 7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가 지연되며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입증된 혐의부터 검찰에 넘기겠다며 ‘분리 송치’ 방침까지 세웠지만 결과물이 없는건 마찬가지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의원의 과거 후원자·후원금 관리를 맡은 인물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의혹은 경찰이 기존에 파악하던 김 의원 관련 13개 의혹과는 별개다.
경찰은 지난 1월 김 의원이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차명의 고액 후원을 받아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경찰 수사 초점은 김 의원이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등 핵심 혐의에서 점점 곁가지로 옮겨가고 있다.
경찰이 장기간 수사에도 결과를 내지 못하자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제기된 의혹 중 입증이 가능한 혐의부터 먼저 수사를 마쳐 별건으로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빗썸 특혜 취업’ 의혹 수사에 집중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을 KT에 취업시킨 행위가 뇌물로 인정된 선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차남 의혹 수사마저 매듭짓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 범위는 더 확대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의원 가족의 진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기존 13개 의혹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남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인 김 의원 장남을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김 의원 보좌진에 국정원 업무 조력을 요청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수사는 정치헌금 의혹 등 본류에서 벗어나 점점 멀어지며 범위만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지방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의 민감성은 더 커졌지만,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송치는 결국 지선 이후에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혹 제기 초기 강제수사가 늦어진 데 이어 사건 수사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지난 19일 논평을 내 “지방선거가 다가온다는 이유로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미루는 것은 집권 여당 전 원내대표에 대한 봐주기 수사이자 권력 눈치보기”라며 “왜 수사가 지지부진한지 경찰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이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수년째 재지정하고 관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교육연대는 26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교육연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A·B 두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두 기관 이사장 겸 교장인 C씨는 아동학대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육연대 관계자는 “교육청은 사건 발생 다음 해인 2024년 운영지침에 ‘아동학대가 확인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두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학생 보호를 외면한 보신 행정”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기관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 전이라도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교육연대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회유·협박 제보가 있었음에도 교육청이 별다른 조사나 보호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교육청 고위공무원이 도의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학생의 인적사항을 발설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북교육청은 재판 결과가 교육청으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재지정 과정에서 범죄이력 조회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기관을 즉시 폐쇄할 경우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 공백이 생기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일부 체벌은 있었지만 학생들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C씨는 “비행 청소년들의 추가 범죄와 소년원 입소 등을 막기 위해 새벽까지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지도해왔다”며 “욕설과 폭행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 진술이 바뀌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도 학생들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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