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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부동산 수리비 분쟁 3건으로 쪼갠 로펌에 대법 “수임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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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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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로펌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경력 1년이 안 되는 B변호사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로펌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로펌이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B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정 보수액은 모든 사건을 일괄해 88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를 주재한 뒤 이란전쟁의 교착 상태와 관련해 “당사국들이 휴전을 준수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주임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각국의 주권·안보·영토 보전이 존중돼야 한다”며 “민간인과 비군사 목표물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항로 안전과 에너지 인프라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 국면의 핵심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라며 “파키스탄 등의 적극적인 중재를 지지하고, 미·이란 양측의 노력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빙동삼척, 비일일지한”(얼음이 석 자나 어는 것은 하루의 추위 때문이 아니다)이라는 성어를 인용하며 “오랜 갈등을 해소한 것 역시 하루 만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왕 주임은 “하지만 협상이 한 걸음씩 나아갈수록 평화의 가능성도 커진다”며 “당사자들이 휴전을 확고히 준수하고 서로 계속 협력해 중동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왕 주임은 이란을 선제공격한 미국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유엔의 핵심 지위는 강화만 가능하고 약화될 수 없다”며 “안보리 권한을 받지 않은 단독 군사행동은 수용 불가하고, 안보리 결의 범위를 초과한 단독 제재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1개국 또는 소수국이 국제 사무를 지배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협박 대신 협상, 제로섬 대신 공동이익, 소그룹 대신 연대”를 촉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에 대해 공격·제재한 것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왕 주임은 회의 연설에서 다자외교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회원국들이 유엔 분담금 등 재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함부로 탈퇴하거나 독자 노선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각종 국제기구·협약에서 탈퇴하고 유엔 분담금 납부를 지연·삭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이날 회의는 중국이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직접 소집한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20여 개국 외무장관을 포함해 100여 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왕 주임은 오는 28일 뉴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우호 소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붕괴사고를 보고 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2시32분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인 고가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 6명 중 4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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