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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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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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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에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서로 서명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12·3 내란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유튜브 주장에 대해 26일 법무부가 “일방적 허위 방송”이라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는 전날 방송에서 익명의 제보자들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혼자 생활하는 방)보다 큰 혼거실(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 3개를 혼자서 각각 자는 방, 먹는 방, 씻는 방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른바 ‘소지’(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으면서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꺼냈다. 윤 전 대통령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 유튜브는 지난 23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거의 하루 종일 수용실 밖으로 나와 생활하고, 간부급 교도관이 이 전 장관에게 라면과 드립커피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담하는 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노트북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교정시설 내부에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수용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한 방을 공실로 운영하고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접견·운동을 실시 중이고 거실 밖으로 나오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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