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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속보]공수처,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불기소···“뚜렷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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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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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딸 심모씨의 외교부 등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심씨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해 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심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될 당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외교원은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심 전 총장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심씨는 지난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이때도 외교부가 당초 공고와 달리 심씨 조건에 맞춰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심씨의 채용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은 확인했지만 이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씨)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 (심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부탁을 받고 심씨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전 외교부 채용 서류·면접심사위원 등 8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채용 관련 다른 불법행위를 발견해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27일 가결됐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날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결과, 찬성율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표는 4만6142명, 반대표는 1만6474명이었다. 투표율은 95.5%로 집계됐다.
투표율과 찬성률이 모두 과반을 넘기면서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과급 격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 ‘노노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만5333명중 찬성이 4만4606명으로 찬성률이 80.6%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서는 투표 참여 조합원 7283명중 찬성이 1535명으로 21.1%를 얻는 데 그쳤다. 전삼노는 가전, 모바일 등을 담당하는 완제품(세트·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만 적용되는 영업이익 10.5% 수준의 특별경영성과급 신설로 인한 성과급 격차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DX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전날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동행노조는 합의안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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