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딸의 옛 담임과 ‘위험한 작전’···시험지 상습 유출 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항소심서 감형 > 공지사항

여자레플리카 딸의 옛 담임과 ‘위험한 작전’···시험지 상습 유출 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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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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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 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씨(30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4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공범인 학교 행정실장 C씨는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10~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특수절도방조 등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카카오 노사 간 임금교섭 2차 조정이 결렬됐다. 카카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 임금교섭 관련 2차 조정회의 결과에서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중지됐다.
카카오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계열사의 고용불안 해소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 차례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그러나 결국 조정이 결렬되면서 본사 파업 위기감도 커졌다.
카카오노조는 이번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파업 찬성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언제든 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 카카오 노조는 향후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쟁의행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파업 일정이 잡히지 않은 만큼 파업 전에 노사 간 자율 협의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카카오는 이날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가 재개된 29일 오전, 붕괴사고 당시 일부가 무너져 내렸던 슬래브(상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리를 떠받치던 기둥(교각)만 남아 있었다. 밤샘 공사로 사고 구간 상부 구조물은 이미 철거돼있었다.
공사 관계자들은 굴착기로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는 작업에 한창이었다. 현장에선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가 분주히 움직였다. 한쪽에선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렸다. 구조물 잔해를 정리하는 작업은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4시45분 안전 우려가 가장 컸던 S9 구간 거더(다리 상판을 지지하는 보의 일종) 16개 철거를 마쳤다. 중수본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전날 저녁 고용노동부로부터 S9 구간 철거 재개 승인을 받고 이날 오전 0시 공사를 시작했다.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가 철거물을 부수는 방식인 ‘압쇄 공법’으로 철거를 진행했다.
현재 S9 구간은 기둥만 남았다. S9 구간과 이어져 있던 S8 구간 거더 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S8 구간 거더까지 모두 철거되면 기둥 3개가 남는다. 기둥은 열차 운행 정상화 이후 별도로 철거할 계획이다.
중수본이 목표로 하는 작업 완료 시점은 30일 오전 5시다. S8 구간 거더를 철거하고 잔해물을 정리한 뒤 경의선 전차선·궤도 복구와 시험 운전을 거쳐 열차 운행을 하게 된다. 중수본은 “30일 토요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안전한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공사장 인근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선 충격을 흡수하도록 깔아놓은 모래와 구조물 잔해를 치우는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통제를 언제 해제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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