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속보]코스피 장중 6000선 붕괴…6%대 급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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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코스피 지수가 13일 장중 6% 넘게 급락하면서 6000선을 내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장 대비 3.11% 내린 6185.41에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오전 10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6.24% 내린 5991선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31일 이후 47거래일 만이다.
앞서 오전 9시 47분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가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빗대 ‘건폭’으로 부르며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면서 기업의 안전관리는 자율에 맡겨 현장의 위험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만1867건에서 2023년 8929건, 2024년 7015건으로 40.9% 줄었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도 6488건에서 3663건으로 43.5% 줄었다.
검찰 접수 건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도 2022년 54.7%, 2023년 52.5%, 2024년 52.2%로 낮아졌다.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로 종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과 컨설팅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다.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은 검찰과 법원의 구형·양형에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대신 ‘자체점검’을 내세워 기업에 안전관리를 맡긴 셈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원래 하던 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대체하면서 감독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당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 사법처리로 이어지기 어려웠고, 이게 기소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산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정부는 같은 시기 건설 현장에서 노조를 겨냥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2024년 10월까지 두 차례 특별단속으로 55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강원지부 양회동씨가 2023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정부의 로드맵은 기업의 자체 예방을 우선하는 기조였다”며 “작년부터 중대재해 위험 사업장 점검·감독을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예방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구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고를 보고 받은 뒤,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에서 천장이 일부 무너져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 소방 당국은 66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병원에 이송된 9명을 포함해 3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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