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교육부, 수학여행 교사 보호 강화 > 공지사항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교육부, 수학여행 교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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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3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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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을 보장해,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체험학습 활성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기준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소풍 등이 급격히 위축되자 교육부가 교사 보호와 안전 지원을 통한 체험학습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핵심은 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직원 등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면책하도록 법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면제 대상에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형사 책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볼 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과정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했는지, 통상적인 주의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고의·중과실을 범했는지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안전사고관리 지침에는 사전 예방 조치 없이 사후 절차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지침’으로는 법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단체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법률전문가 자문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교사를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 지원 체계도 담겼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과 수사 대응, 민·형사 소송 지원까지 일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학생 50명당 1명’ 수준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보조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맡아왔던 계약, 차량 임차,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담 인력을 내년에는 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숙식·차량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한다. 수학여행 위탁업체가 안전요원 배치와 차량 안전점검, 음주 측정, 숙박시설 안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입찰 제안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대책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형사처벌 위험은 그대로”라며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야기한 핵심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여전히 수사·기소·재판 대상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침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결국 교사 면책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 역시 무죄·면책 범위가 불명확해 결국 판사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는 6월 제주의 푸른 자연을 온 몸으로 만끽하며 달리는 러닝 프로그램이 제주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6월4일부터 3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제주 러닝 위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더-제주 포시즌 방문의 해’ 의 여름 시즌 프로그램이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아웃도어 관광 수요와 제주의 자연환경을 결합해 상대적으로 관광 비수기로 꼽히는 6월에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공사 관계자는 “MZ세대와 러닝 크루, 개별 여행객을 겨냥한 새로운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라면서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제주의 자연과 마을,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주 러닝 위크의 주요 행사는 ‘스탬프런 제주’와 ‘러닝 아일랜드’다.
‘스탬프런 제주’는 6월4일부터 3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러닝 챌린지다. 참가자들은 제주 곳곳에 지정된 러닝 코스를 자유롭게 달리며 인근 로컬 상점에서 인증 스탬프를 획득하면 된다.
러닝 아일랜드는 ‘섬 속의 섬’ 우도와 마라도에서 진행된다. 6월8일에는 우도에 들어가 13㎞ 해안을 달리는 ‘우도런’이, 6월12일에는 송악산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를 달리는 ‘마라도런’이 각각 진행된다.
아울러 6월7일에는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가, 13일에는 제주 오름과 목장길을 질주하는 제주오름트레일런이 열린다.
공사는 행사 붐 조성을 위해 6월4일부터 14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 여행 페스타’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 곳에서 제주 러닝 위크 프로그램 안내와 스탬프런 참여 지도 등을 배포한다.
최근 거세진 러닝 열풍에 발맞춰 제주 각지의 관광지, 마을에서도 특색있는 달리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기획되고 있다.
오는 30일 제주 구좌체육공원에서는 달리기와 빵을 사랑하는 러너들을 위한 ‘빵빵런’, 31일 서귀포시 중문 더 클리프에서는 유기견을 위한 기부 마라톤 ‘함께 달리개’가 열린다.
6월12~13일에는 서귀포시 루나폴에서 달빛 아래를 달리는 ‘나이트런’, 6월20일에는 제주시 에코랜드에서 ‘도르라 트레일런’ 이 열린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 러닝 위크 참여 방법과 코스 정보, 스탬프런 인증 상점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스타그램 ‘러너스 제주’와 ‘더제주 포시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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