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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대구 공사장서 고소작업대 넘어져···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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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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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25일 오전 10시36분쯤 대구 남구 한 신축 공사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고소작업대에 타고 있던 40~50대 노동자 2명이 수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와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현장에 있던 다른 50대 노동자 1명도 대피 과정에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개발·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핵잠 1호 건조와 전력화 시점을 명시했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핵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핵잠 논의 등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핵잠의 전력화 시점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력화를 위해 최소 3척이 우선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정 규모는 약 6000~7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5~20% 수준으로 핵무기 전용 위험이 낮다. 반면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 활용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해 핵 확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잠의 개발·건조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잠수함 개발·건조를 모두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의 건조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한국의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건조·운용·정비 및 핵연료의 관리와 해체 등 전 과정을 잠수함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3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대외비로 묶어놨던 핵잠 건조 사업이 공표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착수되는 등 실무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와 한국 승조원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사업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한·미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몇가지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에 말했다.
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도 해협을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가 체결되는 대로 해협의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 했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항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수수료로 포장한 통행료로 여겨진다.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MOU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은 이란이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가이 대변인은 “모든 핵 문제는 향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MOU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란 동결자산 해제 절차도 쟁점이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합의 마련의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먼지(농축 우라늄)가 없으면 달러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자산이 시급한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란의 동결자산은 100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정된다. 26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120억달러를 즉시 해제하고, 이후 60일 협상 기간 중 추가로 120억달러를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은 MOU에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이 사안이 MOU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중이지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쟁점을 해결해 MOU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60일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여러 번 ‘진실의 순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맺은 핵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과거 합의에서 빠졌던 이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헤즈볼라 등 지원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 과거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이란 지렛대를 손에 쥔 상태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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