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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기자칼럼]돈 없이도 ‘재판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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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3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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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헌재가 정식 심리하는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정당했는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대법원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재판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는 시민에게 재판이라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다른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서 재판청구권의 가치는 특히 크다. 인권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제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는 등 그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돌아간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준다. 국가 폭력, 장애인 차별, 정보공개, 노동관계, 소비자 및 환경 보호, 의료 등과 관련한 소송이 그렇다.
이런 공익소송은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98·109조에 명시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이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이들이 공익소송에 나서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이 부담돼 소송 내기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물으려 소송을 청구했으나, 1심 이후 일부는 소송비용 때문에 항소하지 못했다. 권력 감시와 알권리 충족이 목적인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도 기본 소송액이 5000만원이어서, 패소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일률적인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공익소송에서는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선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 시도도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사소송법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복기왕(민주당)·전종덕(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도 있다. 공익소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정 사건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소송 개념은 사회적 논의와 판례 등을 거쳐 정립하면 된다. 악의적·반복적 소송을 걸러낼 장치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공익소송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일 수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 앞에서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수만명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한국에는 “AI 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수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 수십명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지역을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내놓겠다”고 공약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피지컬 AI는 인간의 행동과 생체 정보를 학습하는데 이를 위해 지역 주민 정보를 기꺼이 내놓겠다니, 지역 이익을 떠나 인류에 공헌하려는 고귀한 희생정신인 걸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훑어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신산업 집중 육성’을 간판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 다수당과 소수당 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AI, 로봇, 드론, 항공우주 등 개연성이 있든 없든 일단 신산업 명칭을 넣고 보자는 모양새이다. 광역 시도 단위이거나 서울에 가까운 지역,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이런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에 비해 인구 감소가 이미 진행 중이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기초지자체일수록 신산업, 특히 AI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란 점이다. 일단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을 따 와야 한다. 선거가 “대통령과 친하다” “전국구급 거물이다”라며 경쟁하는 판이 돼 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선거를 했어도 신산업 중심의 첨단도시가 된 예는 들어본 바 없다.
“청년들이 신산업 일자리를 원한다”는 항변도 나올 만하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본 것이 맞을까? 일본의 마을 만들기 전문가 기노시타 히토시는 자신의 책 <마을 만들기 환상-지역재생은 왜 이렇게까지 실패하는가>에서 지역 쇠퇴의 큰 원인으로 ‘청년을 도망치게 하는 노동착취 일터’를 꼽는다. 좋은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월급은 많이 주기 싫고, 종신고용은 담보할 수 없으면서도 회사에 충성하길 바라고, 전력을 다해 일하라면서 교육투자는 하기 싫고, 적극적 인재를 원한다면서 자신에게는 순종하기 바라는 경영자들이 지역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몇년 전 ‘일·생활 지원 정책’의 지역별 실행 차이를 연구했을 때 일이 떠오른다. 수도권 정책 담당자는 “비혼자도 결혼휴가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반려동물 장례휴가가 필요한지 등이 이슈”라고 했고, 지방도시 담당자는 “가족친화 정책이 있냐고 물으면 ‘여자라곤 미스 김 하나뿐인데 그런 게 필요하냐’고 되묻는 사장님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신산업’이라는 이름일까, 아니면 이런 일터의 차이일까.
현재 근로조건 감독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변화를 유도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도 감독 권한 일부를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 일을 떠넘기느냐”고 반발하기보다, 이를 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일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방정부는 없을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후보를 한 명 발견하긴 했다. 공교롭게도 수도권 후보였다. 늘 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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