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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윗선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윤석열 격노” 채상병 수사외압 재판에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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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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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한 게 맞다고 당시 회의 참석자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국방부에 재조사 지시를 내렸는지를 설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파악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며 격노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상황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통화에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날 때마다 고위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는 관행에 대한 질책 두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저는 당시 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 발언이)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더라도 입건 범위를 재검토하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 전 비서관은 “판단영역인데,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라서 후속 조치는 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된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VIP 격노설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격노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참모로서 대통령 회의 내용이나 반응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군 검찰단 수사 과정에서 제가 허위 답변을 한 건 명백하다”며 “제 답변으로 누군가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의 군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화를 냈다면 박 전 대령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고한) 임 전 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수사단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다.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반드시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 입원실 운영 기준 정비다. 현행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병상 운영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 병실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일률적인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애고, 병원이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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