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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고의·중과실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까…세 번째 ‘수학여행 대책’,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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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3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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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원과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를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손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인데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고 법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이 다 나와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결국은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을 한 국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을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숨 쉬는 것 하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대통령이 간섭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다음달 3일 본투표를 한다.
혁신당 “호남 정치 혁신의 쇄빙선 될 것”진보당 “여당 개혁과제 함께 짊어지겠다”각 당, 유권자에 지지 호소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오만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자격 없는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의 준엄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에 맞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거”이자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고,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자격 미달 후보들로부터 내 지역을 지켜내는 선거”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호남 정치 혁신의 쇄빙선이 될 기회를 달라”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퇴행하는 호남 정치를 다양성과 혁신이 살아 숨 쉬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꼭 사전투표장에 나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원 삼척 중앙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빨간색(국민의힘)은 오른쪽으로,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은 왼쪽으로 서로 당기려고만 하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10년, 20년 뒤 미래와 자녀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CBS 토론회에서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과제들을 진보당이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 세력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격전지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투표를 독려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울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마저 (민주당에) 내어준다면 이 땅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최소한의 바탕조차 소멸하는 것”이라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부디 마지막 보루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게 힘을 얹어주시면 신공항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국가대표 경제전문가 추경호가 대구와 군위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6·3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진보 진영의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가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갔다. 이들 후보는 공통적으로 공교육 강화, 인공지능(AI) 교육, 교권 보호 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중도 성향의 이학인 후보는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 지역별 학원 총량제 등 이색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 4명의 후보는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진보·중도 후보 개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각자의 정견과 공약을 밝혔다.
단일화를 둘러싼 진보 진영 내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 후보는 이날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나 보수 후보와도 논의할 것”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는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으며 “진보 진영 분열 때문에 보수 진영에 교육감직을 넘겨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라며 완주 의지를 밝혔다.
두 후보는 앞서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 경선에 참여했다. 정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으나 한 후보는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독자 출마했다. 당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홍 후보는 “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해놓고 불복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경선 과정에서 1위를 해 이득을 본 정 후보가 대통합을 말하는 것은 양면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진보 후보들은 모두 공교육 강화와 AI 교육, 교권 회복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법과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다.
공교육 강화와 관련해 정 후보는 무상교육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도 “교육 복지를 보편 복지로 실현하겠다”며 무상 교통·급식·교육 확대를 공약했다. 반면 한 후보는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하며 ‘4세 고시’ 등으로 상징되는 조기 선별 경쟁 차단에 방점을 뒀다.
AI 교육의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 과정에 맞는 AI 교육 체계화를 앞세운 반면 정 후보는 “AI는 교육을 돕는 도구이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AI 서·논술형 평가와 종이책 읽기 등 아날로그 교육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AI 시대 교육의 답은 기기 교육이 아니다”라며 초등 저학년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을 공약했다.
교권 보호 해법도 서로 달랐다. 정 후보는 상담 인력 확대와 ‘마음회복학교’ 신설 등을 통한 지원 강화를, 한 후보는 민원 처리와 조정 기능을 교육청·교육지원청이 맡는 구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지원 중심 교육 행정을 통해 교원 행정 부담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 성향의 이 후보는 진보 진영 후보들과 달리 입시·학군·사교육의 구조적 개편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고등학교 단일 학군제, 지역별 학원 총량제가 핵심 공약”이라고 말했다. 학생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제한 없이 선택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된 학원가를 서울 곳곳으로 분산하겠단 뜻이다. 또 “일회성 수능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재학 중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결과’가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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