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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유가 충격 최소화···농·어민 면세유 보조금 한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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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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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올린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설정된 최대 지급 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이 최대 지급 한도를 유종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농기계·어업·임업기계용으로 널리 쓰이는 경유의 지급 한도는 기존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인상된다.
시설 농가 등의 부담이 큰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는 ℓ당 기존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상향되며, 중유 역시 ℓ당 144.4원에서 183.8원으로 39.4원 조 조정돼 지원 폭이 넓어진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유가연동보조금은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 지침 개정을 마치는 대로 29일 당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소급해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방안, 해양 사고를 줄이는 제도개선책, 중형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 등도 논의했다.
또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전 연인의 출입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정보는 입력 약 1개월 뒤 A씨가 직접 삭제해 원상 복구됐다. 이 기간 B씨의 체류 자격 변동 등 행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무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를 최대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27일 상장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손실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품 특성상 하루 최대 6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품을 출시하는 금융사들의 마케팅 활동도 자제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8종이 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다고 25일 밝혔다. 상장 대상은 ETF(상장지수펀드) 16종과 ETN(상장지수증권) 2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면 2배 오르는 레버리지 상품과 하락 구간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인버스(2X) 상품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상품 구조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일반 펀드 등과 달리 오로지 한 종목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관련 이벤트에 상품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정방향·역방향 2배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별 주식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하다.
지난해 초 영국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아이온큐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이 -39%까지 급락해 하루 만에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적도 있다.
장기 보유도 적합하지 않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기초자산이 30% 상승 후 30% 하락할 경우 일반 상품의 손실은 -9%에 그치지만, 정방향 2배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은 -36%다.
금융위는 “적립식 등 장기 투자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괴리율도 유의해야 한다. 수요·공급의 일시적 불균형이나 유동성 부족 등으로 ETF 안에 담긴 실제 자산가치(NAV)와 시장 거래가격 사이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괴리율이 높은 시점에 상품을 매수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한국거래소 통계 사이트(data.krx.co.kr)에서 괴리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마케팅과 홍보 활동에도 제동을 걸었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등 총 8개 자산운용사는 상품 출시에 맞춰 투자자 설명회와 경품 증정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도성 이벤트를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리면서 상당수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에도 매수 인증 이벤트나 상품 증정 행사 등을 제한하도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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