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화영 동료 재소자 “검사가 종이컵에 술 따라줬다고 말해···얼굴 붉어 취기 있었다”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이화영 동료 재소자 “검사가 종이컵에 술 따라줬다고 말해···얼굴 붉어 취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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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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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의 동료 재소자가 “(이 전 부지사가) 검사님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와 종이컵에 한가득 따라주셨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8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재소자 A씨가 2025년 9월 작성한 자술서를 공개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인물로 2023년 5∼6월 이 전 부지사와 수원구치소 같은 사동에 수용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공개한 자술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당일 늦은 시간 귀가하시며 ‘오늘은 늦었네요. 하지만 술 한잔해서 기분은 좋습니다’라고 말하시고, 안주는 뭐 드셨냐고 물으니 회를 드셨다고 자랑하셔서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얼굴이 붉어 취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후 접견 대기실 등에서 도대체 어디서 약주를 드셨느냐고 묻자, 검사님이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와 종이컵에 한가득 따라주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들은 것이라며 당시 테이블에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사가 마주 앉은 형태의 자리 배치도를 직접 그려 보였다.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증인의 기억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검찰은 “2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상황을 상당히 잘 기억하고 있다. 법무부에 진술서를 제출할 때 (점검 나온) 교도관이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내용을 알려줬느냐”고 A씨를 추궁했다.
이에 A씨는 “교도관으로부터 내용을 지시받은 바 없고, (비슷한 자술서를 낸) 다른 수용자와는 층이 달라 소통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지나가며 술을 먹었다고 이야기할 때 주변에 교도관이 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먼저 우리 방 앞으로 왔고, 교도관은 문단속하느라 좀 떨어져 있었다”고 답했다.
“그 정도 거리면 교도관이 들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A씨는 “시야에 없었다. 흘려듣는 사적인 이야기라 교도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짜 신분을 제시한 마약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없자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그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9일 전화 면담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에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짜 신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외워 자신이 B씨라고 주장했다. 신원 확인 책임이 있는 경찰은 A씨 주장대로 B씨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서는 A씨가 고지한 신원과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이 이관 작업 중이라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지문 조회가 불가능해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했다는 것이다. CIMS 이용이 불가능하단 사실은 사전에 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A씨가 가짜 신분을 제시했단 사실을 알아차렸다. 과학수사과 분석 결과 A씨의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IMS가 복구된 이후인 9일 저녁 A씨의 진짜 신원을 확인해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A씨는 마약범죄 지명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0일 구속됐다.
경찰청은 일선 서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버가 실제 중단된 것은 2시간뿐”이라며 “CIMS가 아니더라도 지구대나 일선 서에서 쓸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이 따로 있다. 충분히 (구속영장 신청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해 촉박했던 상황”이라면서 “구속영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절차가 잘 작동해 명의도용 사범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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