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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사설]연내 금리 인상 확실시, 취약계층 대책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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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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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실을 고려해 8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했으나,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도 긴축으로 쏠렸다. 연 3.00%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혔으니 금통위원들이 연내 두 차례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오름세가 본격화되면 서민가계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고된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정교한 대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세 확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모든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올려잡았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금리 인상을 버텨낼 정도로 한국 경제의 체력이 호전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양극화 구조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경기를 이끄는 K자 성장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의 충격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임은 물론, ‘영끌’ ‘빚투’ 규모도 부풀 대로 부풀어 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빚(가계신용)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0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클 경우 내수 회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추심 등으로 고통을 겪을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취약차주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을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 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추진단은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이전에 늦지 않게 종합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 하레츠는 25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라며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겠다. 오히려 더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들은 이스라엘군이 전날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거점 70여곳 등을 타격했고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공습 강화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반복돼왔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세를 벌이고 헤즈볼라의 궤멸을 선언하면 헤즈볼라가 재건돼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이면서 레바논의 합법적 정당이자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사회세력이다. 점조직으로 분산 운영되고 레바논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어 지휘부를 제거해도 다른 구성원들로 빠르게 대체된다. 핵 협상을 통해 이란 제재가 완화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즉각 헤즈볼라 재건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미·이란 협상에서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무장해제 등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중동 지역에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이란 평가도 있다. 아사프 오리온 이스라엘 예비역 준장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란과의 분쟁이 종식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관심을 완전히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지난 24일 미·이란 협상을 환영하면서 자신들도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란 대리 세력의 무장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다만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면서도 공격 주체를 단정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공격 고의성에 대해서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무호 피격 사태에 대한 범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차관은 “나무호는 총 2번의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으며, 첫 번째 탄두는 불폭,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됐다”며 “미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행체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했고, 부품에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탄두는 이란산 대함미사일 누르 또는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유사했고, 기체는 하늘색으로 도색돼 있는데 누르 계열의 도장 및 색상과 같다고 밝혔다. 전자기판 잔해물이 20~30년 전 생산된 것으로 추정돼 구형인 누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비행체는 선미 쪽으로 날아왔다”며 “(나무호는) 당시 이란 방면으로 선미가 약 156도 투묘(정박하고자 닻을 내림)해 있었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일원으로 브리핑에 동석한 류윤상 해군 제독은 “두 발을 쐈다는 것은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브리핑 이후 쿠제치 대사를 즉각 초치했다. 정부가 이란을 나무호 공격 주체로 사실상 특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초치된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로 개입된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박 차관은 ‘나무호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 “이란 내부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체를 확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선박을 고의로 겨냥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 한국 선박 25척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해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란 소행이라고 밝히더라도 이란이 시인하거나 사과할 가능성은 낮아 실익 없이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나무호 사건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배들을 통과시켜 실익을 얻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사 원점 식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확인된 무기체계 등을 중심으로 이란 측에 공식 설명, 재발 방지 보장, 피해 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나치게 강경한 메시지가 현장 선박에 대한 추가 압박이나 보복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에 기반해 절제되고, 종합적인 외교적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선박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는데,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정부가 이란에 보다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을 더 얕잡아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란 소행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부담스럽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원칙을 추구하는 다국적 협의체에 대한 참여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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