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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제도 손질에도 남은 불안…수학여행, 이제는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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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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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면책의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지침의 적절한 개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현행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당시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장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한 면책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의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실상 현장체험학습 안전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로서도 어디까지 준비하면 되는지 기준이 생긴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오히려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침이 너무 세세해도 문제고 너무 추상적이어도 문제”라며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침 개정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견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교육 수준만 반영해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단체들은 지침이 아니라 법률 자체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지침 개정과 판례 축적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체험학습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만으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이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 동부 갈라치의 한 아파트 단지에 충돌해 주민 2명이 다쳤다고 루마니아 정부가 밝혔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러시아 드론 1대가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해 갈라치 남부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주민 2명이 다쳤으며 주민 70명이 긴급 대피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민간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마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다.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방위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침략 전쟁이 루마니아 국민에게까지 전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아나 토이우 루마니아 외무장관도 엑스를 통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했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이 양국 외교 관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또 제재 패키지와 관련해 유럽 차원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와 유럽연합(EU)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엑스에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나토는 동맹국 영토의 단 1인치도 반드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엑스에 “이번 사건은 EU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도발이 또 하나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EU는 특히 동부 국경을 포함한 안보와 억지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한 21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이번 공격을 규탄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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