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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채권비율 5년 만에 최고···잔액도 6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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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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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0%로, 지난해 말(0.57%)보다 0.03%포인트, 1년 전(0.59%)보다는 0.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말(0.62%)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실채권 잔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6조6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2019년 3월(18조5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여신 종류별로는 기업여신이 14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여신 3조3000억원, 신용카드채권 3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상매각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실채권 잔액이 증가하며 작년 말 대비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상매각’은 금융회사가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 외부 기관에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매각 규모가 줄면 부실채권이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잔액과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다만 신규 부실 발생은 다소 줄었다. 1분기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3000억원 줄어 4조1000억원,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000억원 감소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0.74%로 전 분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상승 폭이 더 컸다. 대기업여신(0.50%)은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여신(0.88%)은 0.05%포인트 뛰었다. 중소법인(1.03%)은 0.03%포인트 상승했고, 개인사업자여신(0.66%)은 0.09%포인트 오르며 2015년 3월(0.71%)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32%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0.22%)과 기타 신용대출(0.66%)이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올랐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82%)은 0.02%포인트 하락하며 유일하게 개선됐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잔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0.4%로 9.9%포인트 하락했다. 적립금 규모는 그대로지만 부실채권이 늘어난 탓에 커버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은행권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렸으나, 이후 적립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부실채권은 증가하면서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가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인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초장기 연체채권의 과도한 추심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 이후 금융권의 약탈적 행태를 차단하는 방안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직접 추심을 통해 수익을 내는 곳으로, 그간 등록제로 운영돼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업체가 난립했다. 현재 911개 업체가 등록됐지만 이 중 100건 이상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177곳에 불과하다. 상위 30개 업체가 전체 채권 잔액의 86%를 보유한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성적인 심사가 없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고 영세업체 난립으로 금융감독을 통한 점검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시장에 만연한 과잉 추심 관행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금융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대주주 요건 등 매입채권추심 업체로 허가받기 위한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보안설비 구축 등 인적·물적 요건도 강화했다.
신규 업체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업체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하나금융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대출 상품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올 하반기에 2금융권 대출 이용객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한다. 농협은행은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연 7% 금리에 제공하는 ‘NH신용회복 파트너론’을 출시했다. 우리은행도 대환 전용 상품인 ‘우리 WON 드림 갈아타기 대출’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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